민주당, 광주광산갑 지역위 "국회는 이상민 한동훈 탄핵소추 의결하라"

[인터넷언론인연대]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설치를 기정사실화 하자 현직 경찰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야당 정치권도 강력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

1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지역위원회(이하 광산갑지역위·위원장 국회의원 이용빈)는 제1차 지역대의원대회를 열고 ‘국회 이상민 한동훈 탄핵 소추 의결 촉구 결의문’(이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광산갑 지역위 김동헌 사무국장은 “현재 윤석열 정부는 검사중심의 정부 편중인사와 인사검증의 법무부 이관 등 검찰공화국을 만들어 가는 중심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있다”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관련법 등을 위배해가며 검경수사권 분리를 무력화하고 경찰을 장악하기 위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에 이날 광산갑 지역위는 참석한 지역대의원 전원이 합의한 결의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경찰장악 시도’를 저지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한 검찰공화국의 폭주를 막겠다”면서 “국회에 이상민 한동훈 탄핵소추 의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광산갑 지역위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장악과 함께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검찰공화국 강행에 맞선 투쟁 결의 ▴범국민적 행동 실천 ▴국회에 한동훈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 의결 촉구 등을 결의문에 담았다.

그리고 이날 결의대회에서 이용빈 지역위원장은 “지역에서 윤석열 정부 동안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공안정국 시절의 공포정치로 회귀될 것을 저지하기 위해 행동한 것"이라며 “지역 민심은 박근혜 국정농단을 겪고 윤석열 대통령과 가짜 법치주의자들의 국정 농락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갑 지역위는 광산 이야기꽃도서관에서 제1차 지역대의원대회를 열어 결의문 채택을 포함한 선출직 상무위원과 전국대의원들 선출 건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은 이날 광산갑 지역위원회가 채택한 결의문이다.

결 의 문

“윤석열 정부의 ‘경찰장악 시도’를 저지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한 검찰공화국의 폭주를 막기위해 국회에 이상민 한동훈 탄핵소추의결을 강력히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발표한 경찰제도개선 확정안은 ‘무소불위 검찰통치’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행안부 장관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려는 일선 경찰들의 반발을 ‘야당에 편승하는 정치 집단’으로 찍어누르려 합니다.

급기야 “지난 정권에서 수사가 돼야 했을 것 중 수사가 안 된 것들이 꽤 있다”라는 이장관의 발언은 사실상 ‘경찰장악’의 본심이 드러났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은 ‘정부조직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공무원법’ 등에 위배되지만, 아랑곳없이 강행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뒤로는 법 위의 권력으로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것조차 서슴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가짜 법치주의’ ‘검찰통치주의(검치주의)’가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비단 이상민 행안부 장관만의 우격다짐에 끝나지 않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전 정부를 핑계 삼으며 정당한 절차는 패싱하고, 하위법령을 이용한 권력의 종속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한시적 권력을 등에 업은 ‘가짜 법치주의자’들의 국정농락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2022년 지금, 과거 독재정권 시절 공안검찰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시민의 희생과 열정으로 쌓아온 민주주의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가겠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광산갑 지역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장악과 함께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아래와 같이 결의합니다.

--- 아 래 ---

하나, 우리는 국민과 국회와의 소통도 거부하고 경찰장악과 함께 검찰공화국을 강행하려는 모든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당차게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민주주의의 잣대로, 상위법을 훼손한 위법적 경찰장악 행위를 반드시 심판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범국민적 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한 이상민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2022. 7. 16.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광산갑지역위원회 지역대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