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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민석 의원, 학폭 대입 반영 정순신 아들 방지법 대표발의
    국회교육위원회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학교폭력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학폭 조치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일명 정순신 아들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위공직에 임명됐던 사람의 자녀가 고등학생 재학 시 학교폭력사건을 일으켰는데, 피해자는 학업 중단과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반면에 가해자는 진정한 반성과 사과도 없이 서울대에 진학하여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이에 교육부는 학폭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학교폭력 징계 등 조치사항을 2025학년도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입전형에 반영하고,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이 대입전형에 반영하도록 했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교육부 대책에 따른 후속 법안으로 중대한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윤리적·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대입 전형에 감점자료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법치와 교육이 조화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며 "가해자 처벌 강화는 물론 피해자 회복과 학교폭력 없는 사람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점 기준에 대해 학폭 기록이 삭제된 졸업생과 재학생, 대학 간의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교육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안민석 의원과 함께 강득구·김두관·김용민·김철민·김홍걸·문정복·서동용·이정문·조오섭·한준호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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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6
  • 환경운동연합, 후꾸시마 원전오염수 토론회 개최
    5월 7일 기시다 총리의 방한 후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의제로 올랐다. 이 자리에서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이 나오길 기대했으나 한,일 정상은 겨우 시찰단 파견이라는 요식행위에 합의를 했을 뿐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안의 녹아내린 핵연료(데브리)를 식히기 위해 발생하는 방사성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여과한 후 해양 방류하겠다고 예고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한다면서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고 해도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일본 국민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 주변국의 반대도 심한 상황에도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가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 정의당 후쿠시마오염수무단투기 저지TF, 진보당,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행동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눈앞에 다가온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피해가 어떻게 될 지 전문가들을 모시고 국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를 시작한 아르준 마크히자니 PIF 과학자 패널 자문위원은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부실한 정보로는 오염수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염수 정보에 대한 중요한 논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오염수 분석을 위한 표본 채취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ALPS(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관리하던 64개 방사성 핵종 중 9개 핵종에 대해서만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표본 채취 수량도 매우 부족하다. 저장탱크 그룹 당 30L의 샘플을 단 1회 채취하는데, 저장된 탱크 중 20% 정도에서만 표본이 채취되는 것이다. 적은 오염수 샘플로는 오염수의 안전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르준 박사는 “방사성 물질을 줄여서 검사를 한다면 반감기가 짧은 핵종을 감시하며 재임계가 일어날 경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는데, 핵종 검사를 줄인다면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가 없다.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오염수 계측상의 결합도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스트론튬과 세슘137의 비율이 1:1로 존재한다. 오염수 저장 탱크 안에서는 그 비율의 변동이 크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변동성은 ALPS의 성능을 떨어뜨린다. 오염수 저장탱크에 가라앉은 슬러지도 큰 문제다. 슬러지에 포함된 미립자가 오염수 방류 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가 없다. 슬러지는 ALPS의 고장을 일으킬 수 있고 결국 정화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르준 박사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하면 안되는 가장 큰 이유로 불충분한 생태계 영향 평가를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가자미, 게, 갈조류 단 세 개의 지표 종에 대해서만 영향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종들은 태평양 지역 생태계와 관련이 없다”고 지적하며, “스트론튬을 비롯한 다른 방사성 핵종의 생물학적 농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그린피스 손 버니 위원은 일본정부가 의도적으로 삼중수소에만 포커스를 두고 방사선 영향이 적고 피해가 거의 없을 것처럼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삼중수소가 내뿜는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이는 외부피폭 시 적용될 수 있는 것에 불과하고, 피부나 호흡, 오염된 음식물을 통해 삼중수소를 섭취하게 됐을 경우 내부피폭을 통해 다른 방사선 핵종보다 더 강한 방사능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체 내부에 들어왔을 때는 장기간에 걸쳐 유전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뿐 아니라 한국 정부도 이런 위험성은 외면하고 있다. 숀 버니 위원은 무쏘 교수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방사능 피해에 대한 70만 건이 넘는 문건을 분석했는데 삼중수소의 피해 연구 결과가 매우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중수소의 유전적 손상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중수소는 소동물, 포유류를 통한 실험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영향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생물학적 농축에 대해서도 연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숀 버니 위원은 이외에도 도쿄전력의 방사선 영향평가에서 각종 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 등 결함이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핵연료의 잔해가 완전히 차폐되거나 처리된 후에나 종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백만 톤의 오염수가 무기한 방류될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폐로 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번 세기 내에 폐로가 완료될 것이라는 전망은 없다. 오염수 방류도 지속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는 국제법 위반이라 주변국은 일본 정부에 유엔 해양법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마무리 했다. 세 번째 발제를 한 반히데유키 원자력정보자료실 대표는 후쿠시마 사고의 영향은 굉장히 넓고 깊게,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만 이야기 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반 히데유키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염수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로 3가지를 들고 있다. 하나는 일대의 지하수가 사고가 일어난 원전 시설로 흘러들어가면서 오염수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빗물 등의 유입도 오염수가 늘어나는 이유다. 아울러 사고가 일어난 원전 시설의 열을 식히기 위해 냉각수가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오염수 증가의 원인으로 제시됐다. 이외에도 또 사고가 일어난 원전의 물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이 돼 있지 않다는 점도 오염수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반 히데유키 대표는 이 이유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오염수 증가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책임이 쏠릴 수 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반 히데유키 대표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해양방류만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본의 각종 어업단체와 농업단체, 임업단체 등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고, 국제적인 반대 목소리도 있지만 일본 정부는 해양방류를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반 히데유키 대표는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를 마무리하겠다고 하는데, 그 때까지는 오염수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폐로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 말은 결국 30년이 아니라 더 긴 세월 오염수 방출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해양에서의 오염수 농도는 점차 진해질 것이다. 아울러 장기간 방출이 이어지는데 일본 정부는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의 해양방출에 따른 방사선 영향평가도 결함 덩어리”라고 질타했다. 일본 정부는 방사선 영향 평가의 문제점은 바다에 가상의 상자를 상정하고, 오염수가 버려질 때 동시에 상자 전체의 오염이 균질하게 퍼진다고 상정해 방사선 영향 평가를 실시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해류, 계절성 영향, 날씨, 해저 지형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방사성 물질은 다르게 작용한다. 반 히데유키 대표는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져도 안전하다는 것이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삼중수소외의 평가 방사능에 대해서도 지적했는데, 특히 우라늄238, 플루토늄, 아메리슘241 등의 핵종에 대한 우려를 했다. 우라늄의 경우 45억년의 반감기인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동안 계속 분열하며 방사선을 내뿜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드시 막아야 하며, 오염수의 장기 보관 등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적인 질의응답에서 숀 버니 위원은 삼중수소가 ‘일본 오염수에 비해 한국 원전에서 방류되는 게 훨씬 적기에 문제 없다’는 비유에 대해 잘못되었음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원전의 삼중수소 방출은 원전의 대표적인 문제이자 피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의도적인 오염수 해양방출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일상적인 삼중수소 방출과 핵연료가 녹아내린 원자로에서 나온 오염수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중 아르준 박사는 ‘오염수 방출이 IAEA의 GSG-8 지침을 위반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GSG-8 지침의 정당화 요건, 최적화 요건을 이행하게 만들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아르준 박사는 ‘GSG-8 지침에서 초국경적 오염을 하지 않을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IAEA가 초국경적인 검토가 아닌 일본만의 정당화 요건, 비용 대비 편익 면에서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일 큰 문제는 IAEA가 일본 외의 다른 국가(마샬제도, 피지, 한국 등)에 미칠 영향은 일절 검토하지 않으며, 일본 외 국가는 방류로 얻을 혜택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아르준 박사는 ALPS 성능에 대해서도 전문가 패널이 논의한 바 “ALPS처리가 충분히 검증되지 못했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히며 슬러지의 영향, 오염수 방출이 일본 자국 내 안전 규정 조차 충족할 지 연구되지 않은 부분 등의 의문을 제기하였다. 자료집링크 : https://drive.google.com/file/d/1DH28EdiZ_7eNOHomsRhb0lJSi8uNtG5k/view?usp=share_link 유튜브 다시보기 : https://www.youtube.com/live/dz3AXvI9tTg?feature=share 2023년 5월 10일 일본방사성오염수공동행동,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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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6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독도 방문단 공개모집”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광주을)은 4일, 윤석열 대일 굴욕외교에 반발하는 뜻으로 독도 방문을 전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전용기(비례) 의원이 독도를 방문한 것에 대해 일본 외무성이 주일 한국대사관에 항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다. 지난 2일 외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주일한국대사관에 전화를 걸어“사전 항의와 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용기 의원의) 상륙이 강행됐다”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라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민주당 청년위 소속 청년 14명과 독도를 방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번 일본의 독도 방문 항의를 심각한 주권침탈·내정간섭으로 규정하고, 도당 차원의 독도 단체방문을 추진해 우리 영토주권과 국민 자긍심을 회복하겠다고 4일 밝혔다. 도당은 이번 독도 단체방문을 도당 당원 모두에게 열어 기회를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당 대일 굴욕외교 대책위원회 민병덕(안양동안갑) 위원장은 “국민의 대표인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자국 땅을 밟은 일이 일본으로부터 항의 받을 일인가. 참담한 심정”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굴종적 한일 외교가 과거사 반성 없는 일본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 됐다. 역사 청산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게 우리 국민의 마음이다. 이번 독도 방문은 대한민국 국민의 염원을 담아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탐욕스러운 일제 침략에 대해 일본의 사과 요구는 물론 역사의 단죄를 묻고자 함”이라고 독도 단체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도당은 또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는 이번 일본 도발의 책임을 묻고 ▲대일 굴종외교 즉시 중단 ▲독도 관련 이번 일본 내정간섭에 강력 대응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임종성 위원장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이번 일본의 억지 항의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대일 굴종외교를 고집한 결과물이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번 일본 도발에 대해 정부와 여당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7일 방한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대한민국 차원의 재발방지를 촉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독도 방문은 6월 6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된다. 민주당 경기도당 당원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11일까지이며 참가 관련한 문의 사항은 민주당 경기도당(031-244-6501)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4월 1400명이 넘는 대규모 대일 굴욕외교 대책위원회(위워장 민병덕)를 구성하고, 온라인 서명운동, 서울 집중 규탄대회, 일본 사도광산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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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8
  • [유시민 관찰] 손절(損切)의 정치학
    윤석열 정부가 첫 해를 다 보낸 지금, 대통령이 일을 잘했다고 평가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 여론조사 결과를 돌아보자. 취임 직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40퍼센트를 넘지 않았다. 25퍼센트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다. 최근에는 한미정상회담,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하버드대학교 강연 등 미국 국빈방문 일정에 대한 '친윤' 신문‧방송의 낯 뜨거운 찬양 기사가 며칠 동안 포털 사이트의 메인 뉴스 페이지를 채웠는데도 지지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절반 넘는 응답자가 대통령이 업무 수행을 '매우 못한다'고 했다.그런데 대통령과 참모들은 여론을 무시한다. 주 69시간 노동제부터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대일 대미 굴종 외교, 탈중국 노선으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 폭발까지, 정부 여당이 선택한 정책은 대부분 다수 국민의 뜻에 어긋났다.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한 어느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지지율이 10퍼센트가 되더라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 옳은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한다. 총선이 1년 앞인데도 국민의힘은 인기 없는 대통령을 무조건 추종한다.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럴 때는 '옛 성현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 처음 보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다 예전에도 있었던 일이다.철인왕(哲人王) 윤석열먼저 고대 그리스 사람 플라톤의 말을 들어보았다. "존재하는 것은 모두 고유의 텔로스(목적)가 있다. 국가의 텔로스는 정의(正義)다. 정의를 실현하려면 주권을 철학자에게 맡겨야 한다." 플라톤은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를 정치철학의 중심 문제로 설정하고 '현자(賢者)의 지배' 또는 '철인정치(哲人政治)'를 답으로 내놓았다. 그가 생각했던 정의와 오늘날 우리가 널리 받아들이는 정의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점은 논외로 하자.플라톤의 '철학자'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정의인지 아는 사람이다. 철학자가 권력을 잡으면 '철인왕'이 된다. '철인왕'이 국가를 다스리면 사회적 선을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의 정의를 확고히 세울 수 있다. 어리석은 다수가 주권을 행사하면 악과 불의가 생길 뿐이다.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을 선고한 아테네 시민들의 행위를 생각해 보라. 플라톤이 틀렸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윤석열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객관적으로만 그렇다. 주관적으로는 플라톤의 '철인왕'일 수 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는 선과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 여론조사는 야당과 좌파의 선동과 가짜뉴스에 휘둘리는 대중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지표일 뿐이야. 최대한의 선과 정의를 실현하려면 여론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해. 역사는 내가 옳았음을 증명할 거야."근거가 있냐고? 약하지만 있긴 있다. 어느 '친윤' 신문의 '친윤' 논설위원이 쓴 애정 넘치는 칼럼이다. 4월 20일 「조선일보」에 나온 <태평로> 칼럼인데, 제목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어떤 이유들'이다. 검색해서 읽어보시기 바란다. 필자는 더 따뜻할 수는 없을 시선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본다. 대통령의 참모들과 격의 없이 소통한다는 것을 내놓고 자랑한 그 칼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철인왕'에 가깝다. 다음은 칼럼에 나오는 사례다.(1) 대통령은 양자(陽子, quantum) 관련 정책회의에서 장시간 전문적 물리학 지식을 쏟아냈다.(2) 대통령은 외교‧안보‧경제‧노동‧연금‧교육개혁 등 모든 분야에서 쉽게 결론을 냈고 정책의 틀을 직접 만들었다.(3) 대통령은 정치인‧교수‧기업인‧종교인‧기자‧유튜버와 수시로 통화하고 텔레그램으로 소통한다.(4) 대통령은 1시간 회의에서 59분을 혼자 말한다. 그래서 '59분 대통령'이라는 말이 생겼다.대단하지 않은가? 그 칼럼을 읽고 반성했다. 나는 손바닥에 '王'자를 쓰고 토론장에 나온 뜻을 옳게 이해하지 못했다. 그것은 대선 승리를 염원하는 무속 행위가 아니었다. 플라톤의 '철인왕'이 되겠다는 정치 철학의 표현이었다. 다시 말한다. 적어도 주관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은 '철인왕'이다. 이렇게 보면 그가 하는 모든 행위를 이해할 수 있다. 철인왕에게 토론 따위는 필요하지 않다. 국민의 의사 같은 것은 의미가 없다. 고독한 '철인왕'은 모든 것을 '결단'하고 '결단'의 결과는 공표할 따름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플라톤이 말한 '철학자'라면 좋겠다. 그러나 어쩌랴, 그렇다는 증거가 없으니. 나는 그가 선과 정의에 대해 우리 헌법이나 상식과는 무척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는 현자라는 확신을 품고 만사를 자기 마음대로 처리해 왔다고 본다. 그래서 다음 질문을 떠올린다. '주관적 철인왕'의 폭주를 누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미 대답한 사람이 있었다. 20세기의 대표적 자유주의자 카를 포퍼다.권력의 제한과 분산포퍼는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플라톤을 강력 비판했다. 옳지만 아무 쓸데없는 질문으로 정치철학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이유로. 포퍼는 말했다. "누가 다스려야 하느냐고? 답은 뻔하다. '가장 선하고 현명한 사람'이다. 거짓말쟁이, 바보, 사기꾼, 선동가, 난폭한 자라고 대답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 정치철학은 나쁜 정부가 들어서는 경우를 다루어야 한다. 사악하거나 무능한, 또는 사악하면서 무능한 인물이 권력을 잡아도 악을 마음껏 저지르지 못하게 하려면 정치제도를 어떻게 조직해야 하는가? 이것이 올바른 질문이다."포퍼는 권력의 제한과 분산을 답으로 제시했다. 아주 말이 되는 주장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권력자를 선출한다. 그런데 보통선거 제도는 플라톤식 '철학자'의 선출을 보장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가장 훌륭한 사람을 권력자로 선출해 최대한의 선을 행하는 데 적합한 정치제도가 아니다.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강점은 최악의 인물이 권좌에 올라도 나쁜 짓을 마음껏 저지르지는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통치하게 하는 법치주의,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 제한, 언론‧출판‧집회‧시위의 자유를 비롯한 시민 기본권 보장, 삼권분립, 복수정당제를 비롯한 권력의 제한‧분산과 상호견제 덕분에 민주주의는 문명의 표준이 되었다.어떤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인가? 다수의 국민이 마음먹을 때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할 수 있으면 민주주의다. 그런 제도가 없거나 사실상 불가능하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다. 사악하거나, 무능하거나, 사악한 동시에 무능한 인물이 권력을 차지했다고 해서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고장 난 것은 아니다. 그런 결과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민주주의 정치 게임의 일부다. 민주주의는 그런 상황에서도 위험을 관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 장치를 최대한 활용하면 '주관적 철인왕'의 폭주를 어느 정도는 제어할 수 있다. 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그 일을 어느 정도 잘 해나가는 중이라고 본다.불행을 줄이는 방법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4년'밖에' 남지 않았다. 아무리 더 달리고 싶어도 2027년 5월 9일에는 멈추어야 한다. 게다가 야당이 압도적 다수의석을 가진 국회가 입법권으로 대통령의 폭주를 막고 있다. 야당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의료법, 방송법 등을 의결해 국가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바꾸려고 한다. 대통령의 친구인 행안부 장관을 탄핵해 이태원 참사에서 드러난 무능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소위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신속처리 절차에 올렸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해 입법권을 무력화했던 대통령이 다른 법률안과 특검법안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은 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대통령을 지지해 그 모든 입법안을 다 무산시킬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도 입법이 필요한 일은 전혀 할 수 없게 된다.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주었던 유권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손절'했다. 뽑은 건 되돌릴 수 없으니, 힘을 빼서 못난 짓을 마음껏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바닥을 헤매는 여론조사 국정수행 지지율이 그 증거다. 시민들은 짜증을 참아가며 긴 시간이 걸리는 여론조사에 끝까지 응함으로써 '주관적 철인왕'의 폭주를 저지하고 있다. 이런 여론 덕분에 야당은 적극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한다. 같은 분위기가 지속되면 판사들이 정치적 논란이 따르는 사건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거나 정권의 의도와 다른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다.'주관적 철인왕'에게 가장 큰 위험은 여당의 '손절'이다. 대통령은 김기현 의원을 당대표로 간택해 자신의 의지를 관철했다. 여당 정치인들은 혹시라도 공천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대통령을 추종하고 있다. 그러나 올 가을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도 대통령의 인기가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면, 수도권과 충청권 총선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영남을 비롯한 국민의힘 강세 선거구를 친윤 정치지망생이 독식하려고 대들면 대통령을 비난하는 여당 정치인이 생길 것이다. 내년 총선 결과가 매우 좋지 않을 경우 대통령에게 당적 이탈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총장 직을 이용해 자신을 발탁한 문재인 대통령과 대결함으로써 정치적 입지를 개척했던 윤석열의 전략을 윤석열 대통령이 발탁한 누군가가 그대로 따라 할지도 모른다.취임 1년을 맞은 대통령을 두고 '손절의 정치학'을 거론하자니 야박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그가 자초한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일로도 국민과 소통하지 않았다. 야당 지도자와 단 한 번도 말을 섞지 않았다. 정치적 반대자들에게 눈길을 준 적이 없었다. 집권세력 안에서도 복종하지 않는 자는 모두 내쳤다. 일본 총리나 미국 대통령을 만날 때 말고는 언제나 화난 표정으로 사납게 말했다.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지 못해서인지 지금도 변함없이 화가 나 있다. 카를 포퍼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한국을 봐. 저런 게 바로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강점이라구!"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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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8
  • 한국미래자동차서비스산업협회, 자동차 정비제도 개선 세미나 성료
    한국미래자동차서비스산업협회(이성현 회장)는 30일 정비산업이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만들기 위해 즉 정비 산업의 지속 발전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모빌리티 혁신대응을 위한 자동차 정비제도 개선 세미나’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공동주관했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미래자동차서비스산업협회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세미나는 친환경·미래 자동차 등 진화하는 자동차 산업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비 교육을 제도화함으로써, 정비 품질 및 인력을 고도화하는 등 체계적인 정비 교육제도에 대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세미나 1부는 한국미래자동차서비스산업협회(윤조현 전무) 진행으로 모빌리티 정비 교육 혁신(김태흥, 국토교통부)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시작하여, 해외 선진국의 자동차 정비제도 현황(이효열, 한국교통안전공단), 고객 안전 고려한 디지털 기반의 기술정보 개발 및 미래 방향성(권명준, 기아㈜)에 대한 발제가 진행됐다. 이어 2부에는 서정대학교 박진혁 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뜻깊은 토론이 이뤄졌다. 패널에는 ▲국토교통부(김태흥 사무관) ▲한국교통안전공단(박원덕 부장) ▲기아㈜(안문철 팀장) ▲녹색소비자연대(윤영미 공동대표) ▲학계 등 정비산업 관련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교통부, 자동차 제조사, 공공기관, 시민단체, 정비산업, 학계 등 총 100여 명의 참석자는 모빌리티 혁신대응을 위한 자동차 정비제도 개선과 정비 교육제도 혁신에 적극적인 동참을 표명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김두관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3위 자동차 생산국으로 자동차 산업의 눈부신 발전과 자동차 이용의 대중화를 이룩했으나, 정비산업은 아직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자동차 정비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 대한민국의 자동차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정비기술인력 또한 50만 전기차 시대에 발맞춰 변화해야 할 것”이며, “정비기술인력에 대한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정비 교육을 제도화하고 정비의 품질 또한 균일하고 안전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미나를 공동 주관한 국토교통부 김태흥 사무관은 “변화하는 미래 자동차 산업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사 매뉴얼 기준에 따라 표준화된 정비 교육 매뉴얼을 구축해 자동차 정비인력에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민관 합동으로 정비 교육원 구축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전국의 교육 시설 등을 잘 활용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4차 산업에 걸맞은 메타버스 교육 도입 등 추후 포럼이나 세미나 등에서 정비산업 관계자 모두가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어 모빌리티 혁신시대를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미나 토론의 좌장은 서정대학교 박진혁 교수가 맡아 진행했으며, 자동차는 제작사가 제일 잘 알고 잘 정비 할 수 있다면서 항상 고객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아(주) 대표이사와 제도 개선을 이끌어 주실 국토부 사무관님께 감사인사를 전했다.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모빌리티 정비 교육 혁신은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직접 나서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정부 주도로 정비업계의 인력난 해소와 안전 정비 정착, 정비인 위상 제고 등이 패널 토론 결과로 이어졌다. 토론회를 통해 △자동차 제작사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표준 정비 교육 매뉴얼 구축 △제작사 매뉴얼 및 표준정비지침에 따라 정비가 되도록 시행규칙 제정 △안전 정비 현장 준수 제도 방안 마련 △자동차 제작사 교육제도 및 해외 글로벌 교육제도를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교육체계 도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비인의 위상 제고 및 제도 방안 마련 △차체 주요골격에 해당하는 구조적 수리에 대해서는 철저한 교육과 안전 정비 시행 △한국교통안전공단 수리검사 강화 및 확대 △2차 세미나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 개최 △민관 합동 모빌리티서비스교육원(가칭) 구축 사업 추진 △정비의 중요성 대국민 인지 촉구 및 홍보 등의 방안이 도출됐다. 끝으로 이성현 회장은 세미나를 통해“정부, 국회, 공공기관, 자동차 제작사, 정비산업, 학계 등 다양한 정비 산업 생태계 모두가 합심하여 모빌리티 혁신 시대에 대응하여 안전하고 발전 가능한 모빌리티 정비 산업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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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1
  • 암행어사 박문수와 함께하는-대한민국 대통령 문화 현장탐방
    DMZ관광(주)와 암행어사박문수문화관, 정전협정과 DMZ생성 70주년 기념 ‘암행어사 박문수와 함께하는-대한민국 대통령 문화 현장탐방’상품 출시 DMZ관광(대표 장승재)과 암행어사박문수문화관은 올해 7월 27일 정전협정 및 DMZ 생성 70주년 기념으로 대한민국 현대사의 발자취를 짚어보는 프로그램으로‘암행어사 박문수와 함께하는,대한민국 대통령 문화 현장탐방’상품을 최초로 출시했다. 이번 여행은 어지러운 세상에 답하는 암행어사 박문수의 위민정신 정신으로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생가, 기념관, 도서관, 묘 등 현장 탐방하는 것으로 구성됐다. 그외 육영수여사 생가, 반기문평화기념관을 방문하고, 지역특산 10景10味, 통일전문가특강, 간담회 등을 개최한다. 지역은 서울~경기~충남~대전~광주-전남~경남-대구-충북-서울 연계 3박4일에 걸쳐 진행된다. 1일(5월4일)차에 서울의 이승만대통령기념관, 박정희대통령기념관, 김영삼도서관,(연세대학교)김대중도서관, 동작동 국립묘지 역대 대통령 묘 답사후 암행어사 박문수 고향 평택에서 숙박한다. 2일(5월5일)차는 평택의 암행어사박문수문화관 및 생가터, 아산의 윤보선대통령생가 및 묘, 대전현충원 최규하 대통령묘,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을 방문하며, 3일(5월6일)차는 하의도 김대중 대통령 생가, 거제 김영삼 대통령 생가 및 기념관, 김해 노무현 대통령 봉화마을 및 묘, 양산 문재인 대통령 평산마을을 둘러보며 대구에서 숙박한다. 4일(5월7일)차는 달성 박근혜 대통령 사저,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 옥천 교동집 육영수 여사 생가, 음성 반기문평화기념관(UN사무총장) 답사로 3박4일 프로그램을 마무리 하게 된다.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DMZ관광 대표 및 암행어사박문수문화관장 장승재 대진대학교 특임교수는“올해 2023년 정전협정 및 DMZ생성 70주년 기념으로 조선시대 최고 암행어사 박문수 선생의 위민정신으로 대한민국 현대사를 짚어보자는 뜻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문화 현장탐방’을 출시했다”며 한국 역대 대통령 들의 영혼이 살아 숨쉬는 리더십과 미래지향적으로 평화 통일 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5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4일로 진행되고 참가비는 성인 기준 47만원이다. 문의 010-904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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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관광
    2023-03-19

실시간 뉴스종합 기사

  • 양주시 회천1동, ‘임시청사 이전 개청식’개최
    양주시 회천1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이주형)는 지난 18일 오전 8시 임시청사 앞 주차장에서 ‘임시청사 이전 개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청식은 내빈소개, 경과보고, 안전기원 고사순으로 진행됐으며 양주시장, 회천농협장, 회천1동 사회단체장, 주민 50여명이 참여해 새로운 청사에서의 안녕을 기원했다. 고사가 끝난 뒤 행사에 참여한 내빈과 주민들은 떡과 과일 등 준비된 음식을 먹으며 소회를 나눴다. 회천1동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행정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청사 이전을 신속히 완료하고, 18일 임시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했다. 새롭게 이전한 임시청사의 주소는 화합로1327번길 39(덕정초등학교 뒤편)로, 신청사가 건립되기 전까지 약 2년 동안 운영된다. 이주형 회천1동장은 “이번 행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며“신청사가 건립되기 전까지 임시청사에서도 시민분들께 친절하고 빠른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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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0
  • [포토] 강수현 양주시장, 반부패 청렴의지 확산 청렴캠페인 나서
    강수현 양주시장이 14일 오전 양주시청 정문에서 실·국장, 감사담당관 관계자와 함께 출근하는 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홍보 리플릿과 청렴마스크를 배부하며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과 이해충돌방지법 홍보를 위한 청렴캠페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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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0
  • “농어촌민박 예약하기 전에 신고업체인지 꼭 확인하세요”
    ○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 시설 이용하지 않기 -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서 신고업체 확인 가능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기도가 농어촌민박 예약을 하기 전에 지자체 신고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예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농어촌민박 사업장 표시의 법정 의무화에 따라 지난해부터 ‘농어촌민박 사업장 표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농어촌민박시설 출입구에 사업장 표시판을 설치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내 농어촌민박(펜션)이 신고가 된 적법한 시설인지 알아보려면 경기도 홈페이지(gg.go.kr) ‘사전정보공표’ 메뉴나 각 시․군 홈페이지에서 명단을 확인하면 된다. 현재 농어촌민박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농어촌민박 사업을 경영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내용을 변경 또는 폐업할 때도 신고를 해야 한다.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시설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소화기․휴대용 비상조명등․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하고, 특히 화기 취급처에는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와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등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도는 미신고 농어촌민박의 경우 행정기관의 안전 점검이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있어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용객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불법 업소인지 모르고 이용하는 경우가 쉽게 발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황인순 도 농업정책과장은 “불법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 시설은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예약 전 신고된 안전한 민박시설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불법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 시설 발견시 해당 시․군 민박 담당 부서 또는 보건부서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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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0
  • “오피스텔 등 복잡한 집합건물 관리, 온라인에서 무료로 배워요”
    ○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에 필요한 기본(60차시), 실무(32차시) 과정 개설 ○ 집합건물에 관심 있는 도민 등 누구나 무료로 경기건축포털을 통해 수강 가능 - 변호사, 주택관리사, 공인회계사 등 분야별 전문가 강의 제공 경기도가 7월 25일부터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련 법률과 실무지식을 안내하는 온라인 교육과정 ‘경기 집합건물 법률학교’를 무료로 제공한다. 1개 동의 건물 안에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상가, 오피스텔을 비롯한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등 관리 방식이 일반 공동주택과 다르다. 이 때문에 집합건물 입주민과 관리인은 관리비 부과, 관리인 선임 등을 두고 어려움을 겪곤 한다. 이에 도가 이번에 마련한 교육과정은 오피스텔과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관리단 집회 절차 ▲관리인 선출 방법 ▲관리위원회 구성 ▲관리규약 제·개정 등 입주민 등이 알아야 할 실질적이고 유용한 콘텐츠로 구성했다. 교육과정은 일반 입주민을 위한 기본교육 60차시와 관리단 임직원을 위한 실무교육 32차시로 제작했다. 집합건물 분야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 주택관리사, 공인회계사 등 분야별 15명의 전문가가 강사로 나섰다. 집합건물에 관심 있는 도민 등 누구나 경기도 누리집 ‘경기건축포털’(https://ggarchimap.gg.go.kr)에서 신청 후 수강할 수 있다. 11월 30일 이후부터는 별도 신청 과정 없이 경기도 누리집에 올라온 강의 영상을 시청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경기 집합건물 법률학교’ 교육과정이 집합건물의 입주민 등 자치 관리 역량 향상 및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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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0
  • 곡성군의회 Q의원, 대낮 취권식 발언에 어리둥절?
    - 곡성군의회 제225차 임시회 추진실적 보고 질의, 민심과 이질감 [인터넷언론인연대.전남인터넷신문 박성수 본부장] 곡성군의회 제225차 임시회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진행중인 가운데 곡성군의회 Q의원의 강압적인 발언이 공무원들과 군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 14일 곡성군 환경축산과 추진실적 보고후 군정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곡성군의 고질적인 축산악취로 민원해결 차원의 축사를 매입하는 군정을 두고 Q의원은 "과장의 노력부족으로 사업의 진행이 늦다"라는 식의 질타와 함께 민심과 동떨어진 "축사매입비를 목변경해서 다른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더위먹은 발언을 해버린것. 그러나 공교롭게도 곡성군에서 매입하려는 축사부지 인근에서는 주변 주민들의 시위가 한창이었다.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외려 예산을 더 책정해서 사업을 독려해야 할 지역의원이 선을 넘는 위험한 발언을 해 버린것이다. 만약 Q의원의 발언이 관계공무원의 독려차원의 발언이라면 협박성 발언이 되고, 만에 하나 진심이 10%라도 담긴 발언이었다면 군민앞에 석고대죄를 청해도 용서받지 못할 발언이기에 이날 Q의원의 발언은 이래저래 비판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다. 또 Q의원의 의정에 임하는 자세(거만하게 앉은 자세)도 도마에 올랐다. 늘 35도 정도 기울어진 자세는 발언을 할때도 그냥 앉아 있을때도 대체로 의원들중 나이가 작은편에 속하는 Q의원의 거만함으로 대변되고 순화되지 못한 발언은 지역사회의 위계질서에도 상당한 거부감을 불러 오기에 충분한 결과를 초래해 왔던게 사실이다. 이찌 되었든 이번 실언을 계기로 곡성군의회 의원들의 질 높은 의정활동과 조심스런 발언, 그리고 내용있는 군정질의 등 품격있고 공부하는 의회를 기대했던 군민들에게 실망감만 떠안긴 대표적 실언으로 남게 되었다.
    • 뉴스종합
    • 전국
    • 행정/정치
    2022-07-17
  • 이재명 의원, 민주당 대표 출마선언
    [인터넷언론인연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민주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겠다"며 "그 첫 시작이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라며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8·28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선언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오늘은 제헌절입니다. 국민이 곧 국가임을, 모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임을, 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선포한 날입니다.정치는 국민의 위임에 따라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공동체를 지켜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더 나은 미래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의 존재이유는 오로지 국민, 오로지 민생입니다.정당은 국리민복을 위한 비전·정책을 제시하고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모아 정치권력을 위임 받으며, 정책집행과 권력 행사에 대해 다시 국민에게 심판 받으면서 경쟁합니다.당의 토대는 국민의 신임이고, 당의 목표는 선거승리를 통한 정권획득이며, 존재목적은 민주주의와 공화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 곧 민주공화국의 실현입니다.우리 민주당이 성공하는 길 역시 국민 속에서 소통하고, 맡겨진 권력을 제대로 행사해서 성과와 실적을 내며,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와 기대,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어려워도 희망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희망을 제시하고 현실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이상과 현실에는 언제나 괴리가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삶을 통째로 책임지는 정치는 이상과 가치를 잃지 않되, 현실에 기반하여 열 발자국을 향한 반 발짝을 뗄 줄 알아야 합니다.권력과 책임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당대표 도전 역시 당대표를 권력으로 보면 욕망이고, 책임으로 여기면 헌신입니다.지난 대선과 대선 결과에 연동된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제게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그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책임은 문제회피가 아니라 문제해결이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져야 합니다. 당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국민과 당원의 뜻을 모아 새로운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 책임지는 행동이라 믿습니다.많은 분이 저의 정치적 미래를 우려하며 당대표 도전을 말렸습니다. 저 역시 개인 정치사로 보면 위험한 선택임을 잘 압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와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총선승리도, 지선승리도, 대선승리도 요원합니다. 사즉생의 정신으로 민심에 온 몸을 던지고, 국민의 집단지성에 저의 정치적 미래를 모두 맡기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전 세계가 탄소에서 수소로의 에너지전환, 노동을 대체하는 기술혁명과 디지털전환, 산업과 경제구조의 질적 전환에 직면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신문명 시대로 진입하며 세계사적 대격랑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도 위태롭습니다.경제위기, 민생위기도 심각합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물가에 국민은 생존을 걱정하고 극단적 선택을 고민합니다. 늘어난 부채로 금융약자와 청년들의 삶이 흔들립니다. 이미 예견되었던 민생·경제 위기가 빠르고 강하게 우리를 위협합니다.민주당이 위기입니다. 대통령 취임 두 달 만에 새정부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지만, 우리 민주당은 이 분노와 실망을 희망과 열정으로 바꿔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2024년 총선의 승리도, 민주개혁 진영의 재집권도 쉽지 않습니다.더 큰 위기는 정치실종입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고 아픔을 보듬으며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민생 정치’ 대신 보복과 뒷조사가 능사인 퇴행적 '검찰 정치'가 자리 잡았고, 예견된 위기가 현실화 되는데도 위기대응책이나 책임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전환의 시대에 유능한 정치로 반 발짝만 앞서도 무한한 기회의 문을 열 수 있겠지만, 무능과 무책임으로 끌려가면 도태위험이 기다립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가진 것 없는 저 이재명은 국민 속에서 국민만을 믿고 의지하며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해 없는 길을 만들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성취해왔던 저 이재명이 시대적 과제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민주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그 첫 시작이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것입니다.패배하는 민주당과 결별하고, 이기는 민주당으로 완전히 바꾸겠습니다.상대의 실패에 기대는 '반사이익정치'를 끝내고, 스스로 혁신하며 체감되는 성과로 국민의 사랑과 기대를 모아 가겠습니다.이념과 진영에 갇힌 정쟁정치를 배격하고, 잘하기를 겨루는 경쟁정치로 바꾸겠습니다.국민이 '그만 됐다' 할 때까지 ' 민주당'만 빼고 모든 것을 바꾸겠습니다.국민우선 민생제일입니다. 민생중심의 개혁적 실용주의로 현장에서 문제를 찾아 해결하며, 경제·민생 위기에 손 놓은 3무(무능, 무책임, 무기력) 정권 대신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신뢰와 기대 속에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민생실용정당’으로서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데 저 자신을 온전히 던지겠습니다. 이 임무에 실패한다면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날 것입니다.이기는 민주당을 위해 미래, 유능, 강함, 혁신, 통합 다섯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첫째, 미래형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정치는 10년 20년 후 우리의 미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혁명에 따른 높은 생산력에 터 잡아,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에서, 일자리, 소득,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사회로의 대전환을 준비하겠습니다.눈앞에 닥친 신문명시대에 끌려가지 않고 선도하며, 대전환의 미래사회에 적합한 신 사회계약을 준비하겠습니다.새로운 국제질서와 한반도 상황에 부합하는 새로운 평화시대의 꿈도 준비하겠습니다.오늘을 바꾸고 내일을 준비하는 민주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둘째, 유능한 민주당으로 만들겠습니다.정치는 주권자인 국민과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헛된 약속을 하지 않고, 약속은 천금같이 지키면서 마이너스인 신뢰잔고를 조금씩 충실하게 늘려가겠습니다.일하는 민주당으로 만들어, 성과와 실적으로 다시 평가받겠습니다.국민우선 민생제일주의를 기본으로 실용적 민생개혁, 현장중심의 생활정치를 일상화하겠습니다. 체감되는 성과를 축적하고 정치효능감을 극대화하면서 국민의 사랑을 회복해 가겠습니다.비록 대선에선 패했지만 공약점검기구를 만들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다수의석을 활용해 '공통공약추진기구'로 타당과의 공통공약을 우선 추진하고, 민주당의 대선공약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실행하겠습니다.당이 바뀌어야 정치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비례민주주의 강화, 위성정당금지, 국민소환제, 의원특권제한, 기초의원 광역화 등 정치교체를 위한 정치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외교안보가 정부여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희생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국익중심의 실용주의를 벗어나지 않고, 평화공존과 합리적 국제연대의 틀을 깨지 않도록 철저히 견제하겠습니다.'영입보다는 양성·발탁' 원칙으로 유능한 인재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청년 세대를 제대로 대변하는 청년정치가가 계파 인맥이 아닌 합리적인 경로로 성장·발굴되도록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교육·참여 프로그램을 갖추겠습니다.닥쳐온 대내외적 위기를 이겨내는 것,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정치가 할 일입니다. 한 나라의 정치역량이 국가경쟁력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나라는 흥하고, 기회조차 활용하지 못하는 나라는 쇠퇴합니다.셋째,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확고한 비전으로 정국을 주도하는 당,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하는 야당, 국민 지지 속에 할 일을 하는 당이 바로 강한 정당입니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민주당을 합리적이되 강한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민생개혁에 필요하다면 정부여당과 얼마든지 협력하겠지만, 오만과 폭주는 강력 저지해 감시·견제라는 야당의 본분에 철저하겠습니다.당 대표 산하에 '민생경제위기대책기구', ' 위기의민주주의대책기구'를 만들어 경제위기 해법을 제시하고, 민주주의 후퇴와 공권력 남용을 확실히 막겠습니다.할 일을 하기 위해 저항을 이겨내라고, 목표를 찾아내고 새 길을 만들라고 국민이 준 힘이 바로 권력입니다.토론·협의·조정에 최선을 다하되, 시급한 민생개혁과제라면 국회법과 다수결원칙에 따라 국민이 맡긴 입법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넷째, 국민 속에서 혁신하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당은 국민 속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과 함께 해야 합니다. 국민·당원과의 직접 소통, 국민과 당원의 적극 참여, 최대치의 민주주의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민주당에 민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뼈아픕니다. 가장 민주적인 정당이 가장 튼튼한 정당입니다.많은 분들이 '여심'(여의도 국회의원), 당심, 민심의 괴리를 걱정합니다. 국회의원과 당원, 지지자 간 차이를 좁히는 방법은 민주주의 강화뿐입니다. 민주당이 '누구나 당원하고 싶은 정당'으로 혁신하고, 국민 속에서 여남노소 누구나 자유롭게 활동하는 소통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해법입니다.전자민주주의로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고 당원의 지위를 강화하겠습니다. 당대표를 포함한 당과 당원 간의 온·오프라인 소통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지역위원회별 당원총회 정례화, 당원투표 상설화, 온라인 당원청원제, 직능커뮤니티 등 당원 소통창구를 늘리고, 당원의 집단지성을 당의 의사결정에 활용하겠습니다.공직후보, 당직후보, 정책 등을 분리해 투표권 행사요건을 완화함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에 입당하고 관심 갖게 하겠습니다.원내운영은 국회의원 중심이 불가피하지만, 당은 지역위원장(원내 + 원외) 중심으로 운영해 원내 원외의 괴리를 줄이겠습니다.대부분 취약지역인 원외 지역은 전국정당화를 위한 중요거점인데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원외위원장에 대한 후원허용 등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특히 취약지역에는 비례대표 우선 배정, 당직 부여 등 인적 물적 지원을 확대 강화하겠습니다.다섯째, 통합의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이기는 민주당이 되려면 우리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다름을 이유로 한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정권창출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통합하고 단결해야 합니다.조직이 아닌 당은 다양성이 본질입니다. 다름은 제거 대상이 아니라 역할분담을 통해 시너지를 내는 자원입니다.낡은 관행과 이념, 우리 내부를 편 가르는 모든 것들과 결별합시다.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큰 들 상대와의 차이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계파정치로 성장하지 않은 저 이재명은 계파정치를 배격하고 ‘통합정치’ 를 하겠습니다.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저의 인사 제1원칙은 사명감과 열성, 능력과 실적입니다. 당의 전통으로 자리 잡은 시스템공천 강화로 누구나 능력과 실적, 경쟁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을 것입니다. 선거마다 유령처럼 떠도는 '계파공천', '사천', '공천 학살'이란 단어는 사라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저를 포함한 많은 정치인들이 많은 약속을 합니다.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고,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 많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켜왔던 사람이 앞으로도 약속을 지킵니다.약속을 지켜온 저 이재명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으로 만들어 반드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유능함을 인정받은 이재명이 당에서도 실력을 발휘하겠습니다. 유능한 민주당으로 혁신하여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되찾아 오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굴곡진 인생을 통해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 걷는 동지가 많다면 아픔도 절망도, 새 길을 만드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좌절과 정치에 대한 분노를 새로운 희망을 향한 열정으로 바꿔주십시오.민주당이 국민 곁에 설 때 국민의 삶이 한 걸음씩 바뀌었습니다. 민주화를 선도했고 외환위기를 극복했고 복지국가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남북 대립의 시대를 끝내고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었습니다.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께서 손잡아주신다면 국민과 함께 승리하는 민주당의 시대,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시민과 도민의 삶을 바꾼 이재명의 경험과 실력, 약속은 지키는 열정과 의지 모두를 민주당에 쏟아 붓겠습니다.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민주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바꿔내겠습니다.이기는 민주당! 이재명은 합니다!고맙습니다.
    • 뉴스종합
    2022-07-17
  • 민주당, 광주광산갑 지역위 "국회는 이상민 한동훈 탄핵소추 의결하라"
    [인터넷언론인연대]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설치를 기정사실화 하자 현직 경찰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야당 정치권도 강력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 1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지역위원회(이하 광산갑지역위·위원장 국회의원 이용빈)는 제1차 지역대의원대회를 열고 ‘국회 이상민 한동훈 탄핵 소추 의결 촉구 결의문’(이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광산갑 지역위 김동헌 사무국장은 “현재 윤석열 정부는 검사중심의 정부 편중인사와 인사검증의 법무부 이관 등 검찰공화국을 만들어 가는 중심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있다”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관련법 등을 위배해가며 검경수사권 분리를 무력화하고 경찰을 장악하기 위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에 이날 광산갑 지역위는 참석한 지역대의원 전원이 합의한 결의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경찰장악 시도’를 저지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한 검찰공화국의 폭주를 막겠다”면서 “국회에 이상민 한동훈 탄핵소추 의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광산갑 지역위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장악과 함께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검찰공화국 강행에 맞선 투쟁 결의 ▴범국민적 행동 실천 ▴국회에 한동훈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 의결 촉구 등을 결의문에 담았다. 그리고 이날 결의대회에서 이용빈 지역위원장은 “지역에서 윤석열 정부 동안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공안정국 시절의 공포정치로 회귀될 것을 저지하기 위해 행동한 것"이라며 “지역 민심은 박근혜 국정농단을 겪고 윤석열 대통령과 가짜 법치주의자들의 국정 농락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갑 지역위는 광산 이야기꽃도서관에서 제1차 지역대의원대회를 열어 결의문 채택을 포함한 선출직 상무위원과 전국대의원들 선출 건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은 이날 광산갑 지역위원회가 채택한 결의문이다. 결 의 문 “윤석열 정부의 ‘경찰장악 시도’를 저지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한 검찰공화국의 폭주를 막기위해 국회에 이상민 한동훈 탄핵소추의결을 강력히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발표한 경찰제도개선 확정안은 ‘무소불위 검찰통치’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행안부 장관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려는 일선 경찰들의 반발을 ‘야당에 편승하는 정치 집단’으로 찍어누르려 합니다. 급기야 “지난 정권에서 수사가 돼야 했을 것 중 수사가 안 된 것들이 꽤 있다”라는 이장관의 발언은 사실상 ‘경찰장악’의 본심이 드러났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은 ‘정부조직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공무원법’ 등에 위배되지만, 아랑곳없이 강행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뒤로는 법 위의 권력으로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것조차 서슴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가짜 법치주의’ ‘검찰통치주의(검치주의)’가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비단 이상민 행안부 장관만의 우격다짐에 끝나지 않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전 정부를 핑계 삼으며 정당한 절차는 패싱하고, 하위법령을 이용한 권력의 종속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한시적 권력을 등에 업은 ‘가짜 법치주의자’들의 국정농락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2022년 지금, 과거 독재정권 시절 공안검찰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시민의 희생과 열정으로 쌓아온 민주주의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가겠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광산갑 지역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장악과 함께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아래와 같이 결의합니다. --- 아 래 --- 하나, 우리는 국민과 국회와의 소통도 거부하고 경찰장악과 함께 검찰공화국을 강행하려는 모든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당차게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민주주의의 잣대로, 상위법을 훼손한 위법적 경찰장악 행위를 반드시 심판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범국민적 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한 이상민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2022. 7. 16.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광산갑지역위원회 지역대의원 일동
    • 뉴스종합
    2022-07-17
  • 양주시, 오는 8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양주시는 오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이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대상이며,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 연락처, 등록대상 동물의 사망, 분실, 되찾은 경우에도 이를 신고해야 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소유자의 변경사항에 대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시민에게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동물등록을 신고하도록 하고자 시행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9월 1일부터 한 달간 미등록자와 정보변경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동물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반려견 놀이터 등 반려동물 관련 시설 출입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반려인의 의무이며,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한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의 정착을 위해 자진신고에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종합
    • 경기뉴스
    2022-07-01
  • 포천문화재단, 창립 1주년 기념식 개최
    (재)포천문화재단은 지난 28일 포천반월아트홀 소극장에서 창립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박윤국 포천시장, 제갈현 대표이사, 임승오 포천예총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포천문화재단 창립 후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과 우려가 가중되었지만, 전 임직원이 함께 보여준 도전정신으로 함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포천문화재단이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갈현 대표이사는 “창립 후 직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했던 기억이 새록새록하다. 많은 가족이 생겼고 업무에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력으로 구성이 되었다. 앞으로도 포천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포천문화재단은 창립 후 지역 문화예술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문화예술 교육 사업, 공연, 전시 사업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각종 공모지원 사업 및 문화예술 협력 사업을 통해 공연 및 문화예술 교육 사업 등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뉴스종합
    • 경기뉴스
    2022-07-01
  • 포천시,2022. 7. 1.자 인사발령
    • 뉴스종합
    • 경기뉴스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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