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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민석 의원, 학폭 대입 반영 정순신 아들 방지법 대표발의
    국회교육위원회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학교폭력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학폭 조치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일명 정순신 아들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위공직에 임명됐던 사람의 자녀가 고등학생 재학 시 학교폭력사건을 일으켰는데, 피해자는 학업 중단과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반면에 가해자는 진정한 반성과 사과도 없이 서울대에 진학하여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이에 교육부는 학폭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학교폭력 징계 등 조치사항을 2025학년도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입전형에 반영하고,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이 대입전형에 반영하도록 했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교육부 대책에 따른 후속 법안으로 중대한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윤리적·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대입 전형에 감점자료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법치와 교육이 조화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며 "가해자 처벌 강화는 물론 피해자 회복과 학교폭력 없는 사람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점 기준에 대해 학폭 기록이 삭제된 졸업생과 재학생, 대학 간의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교육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안민석 의원과 함께 강득구·김두관·김용민·김철민·김홍걸·문정복·서동용·이정문·조오섭·한준호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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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6
  • 환경운동연합, 후꾸시마 원전오염수 토론회 개최
    5월 7일 기시다 총리의 방한 후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의제로 올랐다. 이 자리에서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이 나오길 기대했으나 한,일 정상은 겨우 시찰단 파견이라는 요식행위에 합의를 했을 뿐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안의 녹아내린 핵연료(데브리)를 식히기 위해 발생하는 방사성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여과한 후 해양 방류하겠다고 예고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한다면서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고 해도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일본 국민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 주변국의 반대도 심한 상황에도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가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 정의당 후쿠시마오염수무단투기 저지TF, 진보당,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행동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눈앞에 다가온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피해가 어떻게 될 지 전문가들을 모시고 국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를 시작한 아르준 마크히자니 PIF 과학자 패널 자문위원은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부실한 정보로는 오염수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염수 정보에 대한 중요한 논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오염수 분석을 위한 표본 채취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ALPS(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관리하던 64개 방사성 핵종 중 9개 핵종에 대해서만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표본 채취 수량도 매우 부족하다. 저장탱크 그룹 당 30L의 샘플을 단 1회 채취하는데, 저장된 탱크 중 20% 정도에서만 표본이 채취되는 것이다. 적은 오염수 샘플로는 오염수의 안전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르준 박사는 “방사성 물질을 줄여서 검사를 한다면 반감기가 짧은 핵종을 감시하며 재임계가 일어날 경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는데, 핵종 검사를 줄인다면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가 없다.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오염수 계측상의 결합도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스트론튬과 세슘137의 비율이 1:1로 존재한다. 오염수 저장 탱크 안에서는 그 비율의 변동이 크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변동성은 ALPS의 성능을 떨어뜨린다. 오염수 저장탱크에 가라앉은 슬러지도 큰 문제다. 슬러지에 포함된 미립자가 오염수 방류 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가 없다. 슬러지는 ALPS의 고장을 일으킬 수 있고 결국 정화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르준 박사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하면 안되는 가장 큰 이유로 불충분한 생태계 영향 평가를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가자미, 게, 갈조류 단 세 개의 지표 종에 대해서만 영향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종들은 태평양 지역 생태계와 관련이 없다”고 지적하며, “스트론튬을 비롯한 다른 방사성 핵종의 생물학적 농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그린피스 손 버니 위원은 일본정부가 의도적으로 삼중수소에만 포커스를 두고 방사선 영향이 적고 피해가 거의 없을 것처럼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삼중수소가 내뿜는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이는 외부피폭 시 적용될 수 있는 것에 불과하고, 피부나 호흡, 오염된 음식물을 통해 삼중수소를 섭취하게 됐을 경우 내부피폭을 통해 다른 방사선 핵종보다 더 강한 방사능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체 내부에 들어왔을 때는 장기간에 걸쳐 유전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뿐 아니라 한국 정부도 이런 위험성은 외면하고 있다. 숀 버니 위원은 무쏘 교수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방사능 피해에 대한 70만 건이 넘는 문건을 분석했는데 삼중수소의 피해 연구 결과가 매우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중수소의 유전적 손상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중수소는 소동물, 포유류를 통한 실험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영향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생물학적 농축에 대해서도 연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숀 버니 위원은 이외에도 도쿄전력의 방사선 영향평가에서 각종 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 등 결함이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핵연료의 잔해가 완전히 차폐되거나 처리된 후에나 종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백만 톤의 오염수가 무기한 방류될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폐로 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번 세기 내에 폐로가 완료될 것이라는 전망은 없다. 오염수 방류도 지속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는 국제법 위반이라 주변국은 일본 정부에 유엔 해양법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마무리 했다. 세 번째 발제를 한 반히데유키 원자력정보자료실 대표는 후쿠시마 사고의 영향은 굉장히 넓고 깊게,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만 이야기 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반 히데유키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염수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로 3가지를 들고 있다. 하나는 일대의 지하수가 사고가 일어난 원전 시설로 흘러들어가면서 오염수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빗물 등의 유입도 오염수가 늘어나는 이유다. 아울러 사고가 일어난 원전 시설의 열을 식히기 위해 냉각수가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오염수 증가의 원인으로 제시됐다. 이외에도 또 사고가 일어난 원전의 물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이 돼 있지 않다는 점도 오염수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반 히데유키 대표는 이 이유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오염수 증가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책임이 쏠릴 수 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반 히데유키 대표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해양방류만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본의 각종 어업단체와 농업단체, 임업단체 등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고, 국제적인 반대 목소리도 있지만 일본 정부는 해양방류를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반 히데유키 대표는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를 마무리하겠다고 하는데, 그 때까지는 오염수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폐로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 말은 결국 30년이 아니라 더 긴 세월 오염수 방출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해양에서의 오염수 농도는 점차 진해질 것이다. 아울러 장기간 방출이 이어지는데 일본 정부는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의 해양방출에 따른 방사선 영향평가도 결함 덩어리”라고 질타했다. 일본 정부는 방사선 영향 평가의 문제점은 바다에 가상의 상자를 상정하고, 오염수가 버려질 때 동시에 상자 전체의 오염이 균질하게 퍼진다고 상정해 방사선 영향 평가를 실시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해류, 계절성 영향, 날씨, 해저 지형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방사성 물질은 다르게 작용한다. 반 히데유키 대표는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져도 안전하다는 것이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삼중수소외의 평가 방사능에 대해서도 지적했는데, 특히 우라늄238, 플루토늄, 아메리슘241 등의 핵종에 대한 우려를 했다. 우라늄의 경우 45억년의 반감기인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동안 계속 분열하며 방사선을 내뿜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드시 막아야 하며, 오염수의 장기 보관 등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적인 질의응답에서 숀 버니 위원은 삼중수소가 ‘일본 오염수에 비해 한국 원전에서 방류되는 게 훨씬 적기에 문제 없다’는 비유에 대해 잘못되었음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원전의 삼중수소 방출은 원전의 대표적인 문제이자 피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의도적인 오염수 해양방출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일상적인 삼중수소 방출과 핵연료가 녹아내린 원자로에서 나온 오염수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중 아르준 박사는 ‘오염수 방출이 IAEA의 GSG-8 지침을 위반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GSG-8 지침의 정당화 요건, 최적화 요건을 이행하게 만들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아르준 박사는 ‘GSG-8 지침에서 초국경적 오염을 하지 않을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IAEA가 초국경적인 검토가 아닌 일본만의 정당화 요건, 비용 대비 편익 면에서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일 큰 문제는 IAEA가 일본 외의 다른 국가(마샬제도, 피지, 한국 등)에 미칠 영향은 일절 검토하지 않으며, 일본 외 국가는 방류로 얻을 혜택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아르준 박사는 ALPS 성능에 대해서도 전문가 패널이 논의한 바 “ALPS처리가 충분히 검증되지 못했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히며 슬러지의 영향, 오염수 방출이 일본 자국 내 안전 규정 조차 충족할 지 연구되지 않은 부분 등의 의문을 제기하였다. 자료집링크 : https://drive.google.com/file/d/1DH28EdiZ_7eNOHomsRhb0lJSi8uNtG5k/view?usp=share_link 유튜브 다시보기 : https://www.youtube.com/live/dz3AXvI9tTg?feature=share 2023년 5월 10일 일본방사성오염수공동행동,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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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6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독도 방문단 공개모집”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광주을)은 4일, 윤석열 대일 굴욕외교에 반발하는 뜻으로 독도 방문을 전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전용기(비례) 의원이 독도를 방문한 것에 대해 일본 외무성이 주일 한국대사관에 항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다. 지난 2일 외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주일한국대사관에 전화를 걸어“사전 항의와 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용기 의원의) 상륙이 강행됐다”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라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민주당 청년위 소속 청년 14명과 독도를 방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번 일본의 독도 방문 항의를 심각한 주권침탈·내정간섭으로 규정하고, 도당 차원의 독도 단체방문을 추진해 우리 영토주권과 국민 자긍심을 회복하겠다고 4일 밝혔다. 도당은 이번 독도 단체방문을 도당 당원 모두에게 열어 기회를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당 대일 굴욕외교 대책위원회 민병덕(안양동안갑) 위원장은 “국민의 대표인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자국 땅을 밟은 일이 일본으로부터 항의 받을 일인가. 참담한 심정”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굴종적 한일 외교가 과거사 반성 없는 일본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 됐다. 역사 청산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게 우리 국민의 마음이다. 이번 독도 방문은 대한민국 국민의 염원을 담아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탐욕스러운 일제 침략에 대해 일본의 사과 요구는 물론 역사의 단죄를 묻고자 함”이라고 독도 단체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도당은 또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는 이번 일본 도발의 책임을 묻고 ▲대일 굴종외교 즉시 중단 ▲독도 관련 이번 일본 내정간섭에 강력 대응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임종성 위원장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이번 일본의 억지 항의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대일 굴종외교를 고집한 결과물이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번 일본 도발에 대해 정부와 여당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7일 방한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대한민국 차원의 재발방지를 촉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독도 방문은 6월 6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된다. 민주당 경기도당 당원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11일까지이며 참가 관련한 문의 사항은 민주당 경기도당(031-244-6501)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4월 1400명이 넘는 대규모 대일 굴욕외교 대책위원회(위워장 민병덕)를 구성하고, 온라인 서명운동, 서울 집중 규탄대회, 일본 사도광산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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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8
  • [유시민 관찰] 손절(損切)의 정치학
    윤석열 정부가 첫 해를 다 보낸 지금, 대통령이 일을 잘했다고 평가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 여론조사 결과를 돌아보자. 취임 직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40퍼센트를 넘지 않았다. 25퍼센트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다. 최근에는 한미정상회담,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하버드대학교 강연 등 미국 국빈방문 일정에 대한 '친윤' 신문‧방송의 낯 뜨거운 찬양 기사가 며칠 동안 포털 사이트의 메인 뉴스 페이지를 채웠는데도 지지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절반 넘는 응답자가 대통령이 업무 수행을 '매우 못한다'고 했다.그런데 대통령과 참모들은 여론을 무시한다. 주 69시간 노동제부터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대일 대미 굴종 외교, 탈중국 노선으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 폭발까지, 정부 여당이 선택한 정책은 대부분 다수 국민의 뜻에 어긋났다.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한 어느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지지율이 10퍼센트가 되더라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 옳은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한다. 총선이 1년 앞인데도 국민의힘은 인기 없는 대통령을 무조건 추종한다.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럴 때는 '옛 성현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 처음 보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다 예전에도 있었던 일이다.철인왕(哲人王) 윤석열먼저 고대 그리스 사람 플라톤의 말을 들어보았다. "존재하는 것은 모두 고유의 텔로스(목적)가 있다. 국가의 텔로스는 정의(正義)다. 정의를 실현하려면 주권을 철학자에게 맡겨야 한다." 플라톤은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를 정치철학의 중심 문제로 설정하고 '현자(賢者)의 지배' 또는 '철인정치(哲人政治)'를 답으로 내놓았다. 그가 생각했던 정의와 오늘날 우리가 널리 받아들이는 정의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점은 논외로 하자.플라톤의 '철학자'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정의인지 아는 사람이다. 철학자가 권력을 잡으면 '철인왕'이 된다. '철인왕'이 국가를 다스리면 사회적 선을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의 정의를 확고히 세울 수 있다. 어리석은 다수가 주권을 행사하면 악과 불의가 생길 뿐이다.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을 선고한 아테네 시민들의 행위를 생각해 보라. 플라톤이 틀렸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윤석열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객관적으로만 그렇다. 주관적으로는 플라톤의 '철인왕'일 수 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는 선과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 여론조사는 야당과 좌파의 선동과 가짜뉴스에 휘둘리는 대중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지표일 뿐이야. 최대한의 선과 정의를 실현하려면 여론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해. 역사는 내가 옳았음을 증명할 거야."근거가 있냐고? 약하지만 있긴 있다. 어느 '친윤' 신문의 '친윤' 논설위원이 쓴 애정 넘치는 칼럼이다. 4월 20일 「조선일보」에 나온 <태평로> 칼럼인데, 제목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어떤 이유들'이다. 검색해서 읽어보시기 바란다. 필자는 더 따뜻할 수는 없을 시선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본다. 대통령의 참모들과 격의 없이 소통한다는 것을 내놓고 자랑한 그 칼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철인왕'에 가깝다. 다음은 칼럼에 나오는 사례다.(1) 대통령은 양자(陽子, quantum) 관련 정책회의에서 장시간 전문적 물리학 지식을 쏟아냈다.(2) 대통령은 외교‧안보‧경제‧노동‧연금‧교육개혁 등 모든 분야에서 쉽게 결론을 냈고 정책의 틀을 직접 만들었다.(3) 대통령은 정치인‧교수‧기업인‧종교인‧기자‧유튜버와 수시로 통화하고 텔레그램으로 소통한다.(4) 대통령은 1시간 회의에서 59분을 혼자 말한다. 그래서 '59분 대통령'이라는 말이 생겼다.대단하지 않은가? 그 칼럼을 읽고 반성했다. 나는 손바닥에 '王'자를 쓰고 토론장에 나온 뜻을 옳게 이해하지 못했다. 그것은 대선 승리를 염원하는 무속 행위가 아니었다. 플라톤의 '철인왕'이 되겠다는 정치 철학의 표현이었다. 다시 말한다. 적어도 주관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은 '철인왕'이다. 이렇게 보면 그가 하는 모든 행위를 이해할 수 있다. 철인왕에게 토론 따위는 필요하지 않다. 국민의 의사 같은 것은 의미가 없다. 고독한 '철인왕'은 모든 것을 '결단'하고 '결단'의 결과는 공표할 따름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플라톤이 말한 '철학자'라면 좋겠다. 그러나 어쩌랴, 그렇다는 증거가 없으니. 나는 그가 선과 정의에 대해 우리 헌법이나 상식과는 무척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는 현자라는 확신을 품고 만사를 자기 마음대로 처리해 왔다고 본다. 그래서 다음 질문을 떠올린다. '주관적 철인왕'의 폭주를 누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미 대답한 사람이 있었다. 20세기의 대표적 자유주의자 카를 포퍼다.권력의 제한과 분산포퍼는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플라톤을 강력 비판했다. 옳지만 아무 쓸데없는 질문으로 정치철학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이유로. 포퍼는 말했다. "누가 다스려야 하느냐고? 답은 뻔하다. '가장 선하고 현명한 사람'이다. 거짓말쟁이, 바보, 사기꾼, 선동가, 난폭한 자라고 대답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 정치철학은 나쁜 정부가 들어서는 경우를 다루어야 한다. 사악하거나 무능한, 또는 사악하면서 무능한 인물이 권력을 잡아도 악을 마음껏 저지르지 못하게 하려면 정치제도를 어떻게 조직해야 하는가? 이것이 올바른 질문이다."포퍼는 권력의 제한과 분산을 답으로 제시했다. 아주 말이 되는 주장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권력자를 선출한다. 그런데 보통선거 제도는 플라톤식 '철학자'의 선출을 보장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가장 훌륭한 사람을 권력자로 선출해 최대한의 선을 행하는 데 적합한 정치제도가 아니다.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강점은 최악의 인물이 권좌에 올라도 나쁜 짓을 마음껏 저지르지는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통치하게 하는 법치주의,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 제한, 언론‧출판‧집회‧시위의 자유를 비롯한 시민 기본권 보장, 삼권분립, 복수정당제를 비롯한 권력의 제한‧분산과 상호견제 덕분에 민주주의는 문명의 표준이 되었다.어떤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인가? 다수의 국민이 마음먹을 때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할 수 있으면 민주주의다. 그런 제도가 없거나 사실상 불가능하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다. 사악하거나, 무능하거나, 사악한 동시에 무능한 인물이 권력을 차지했다고 해서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고장 난 것은 아니다. 그런 결과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민주주의 정치 게임의 일부다. 민주주의는 그런 상황에서도 위험을 관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 장치를 최대한 활용하면 '주관적 철인왕'의 폭주를 어느 정도는 제어할 수 있다. 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그 일을 어느 정도 잘 해나가는 중이라고 본다.불행을 줄이는 방법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4년'밖에' 남지 않았다. 아무리 더 달리고 싶어도 2027년 5월 9일에는 멈추어야 한다. 게다가 야당이 압도적 다수의석을 가진 국회가 입법권으로 대통령의 폭주를 막고 있다. 야당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의료법, 방송법 등을 의결해 국가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바꾸려고 한다. 대통령의 친구인 행안부 장관을 탄핵해 이태원 참사에서 드러난 무능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소위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신속처리 절차에 올렸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해 입법권을 무력화했던 대통령이 다른 법률안과 특검법안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은 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대통령을 지지해 그 모든 입법안을 다 무산시킬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도 입법이 필요한 일은 전혀 할 수 없게 된다.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주었던 유권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손절'했다. 뽑은 건 되돌릴 수 없으니, 힘을 빼서 못난 짓을 마음껏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바닥을 헤매는 여론조사 국정수행 지지율이 그 증거다. 시민들은 짜증을 참아가며 긴 시간이 걸리는 여론조사에 끝까지 응함으로써 '주관적 철인왕'의 폭주를 저지하고 있다. 이런 여론 덕분에 야당은 적극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한다. 같은 분위기가 지속되면 판사들이 정치적 논란이 따르는 사건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거나 정권의 의도와 다른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다.'주관적 철인왕'에게 가장 큰 위험은 여당의 '손절'이다. 대통령은 김기현 의원을 당대표로 간택해 자신의 의지를 관철했다. 여당 정치인들은 혹시라도 공천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대통령을 추종하고 있다. 그러나 올 가을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도 대통령의 인기가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면, 수도권과 충청권 총선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영남을 비롯한 국민의힘 강세 선거구를 친윤 정치지망생이 독식하려고 대들면 대통령을 비난하는 여당 정치인이 생길 것이다. 내년 총선 결과가 매우 좋지 않을 경우 대통령에게 당적 이탈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총장 직을 이용해 자신을 발탁한 문재인 대통령과 대결함으로써 정치적 입지를 개척했던 윤석열의 전략을 윤석열 대통령이 발탁한 누군가가 그대로 따라 할지도 모른다.취임 1년을 맞은 대통령을 두고 '손절의 정치학'을 거론하자니 야박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그가 자초한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일로도 국민과 소통하지 않았다. 야당 지도자와 단 한 번도 말을 섞지 않았다. 정치적 반대자들에게 눈길을 준 적이 없었다. 집권세력 안에서도 복종하지 않는 자는 모두 내쳤다. 일본 총리나 미국 대통령을 만날 때 말고는 언제나 화난 표정으로 사납게 말했다.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지 못해서인지 지금도 변함없이 화가 나 있다. 카를 포퍼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한국을 봐. 저런 게 바로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강점이라구!"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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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8
  • 한국미래자동차서비스산업협회, 자동차 정비제도 개선 세미나 성료
    한국미래자동차서비스산업협회(이성현 회장)는 30일 정비산업이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만들기 위해 즉 정비 산업의 지속 발전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모빌리티 혁신대응을 위한 자동차 정비제도 개선 세미나’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공동주관했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미래자동차서비스산업협회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세미나는 친환경·미래 자동차 등 진화하는 자동차 산업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비 교육을 제도화함으로써, 정비 품질 및 인력을 고도화하는 등 체계적인 정비 교육제도에 대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세미나 1부는 한국미래자동차서비스산업협회(윤조현 전무) 진행으로 모빌리티 정비 교육 혁신(김태흥, 국토교통부)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시작하여, 해외 선진국의 자동차 정비제도 현황(이효열, 한국교통안전공단), 고객 안전 고려한 디지털 기반의 기술정보 개발 및 미래 방향성(권명준, 기아㈜)에 대한 발제가 진행됐다. 이어 2부에는 서정대학교 박진혁 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뜻깊은 토론이 이뤄졌다. 패널에는 ▲국토교통부(김태흥 사무관) ▲한국교통안전공단(박원덕 부장) ▲기아㈜(안문철 팀장) ▲녹색소비자연대(윤영미 공동대표) ▲학계 등 정비산업 관련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교통부, 자동차 제조사, 공공기관, 시민단체, 정비산업, 학계 등 총 100여 명의 참석자는 모빌리티 혁신대응을 위한 자동차 정비제도 개선과 정비 교육제도 혁신에 적극적인 동참을 표명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김두관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3위 자동차 생산국으로 자동차 산업의 눈부신 발전과 자동차 이용의 대중화를 이룩했으나, 정비산업은 아직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자동차 정비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 대한민국의 자동차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정비기술인력 또한 50만 전기차 시대에 발맞춰 변화해야 할 것”이며, “정비기술인력에 대한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정비 교육을 제도화하고 정비의 품질 또한 균일하고 안전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미나를 공동 주관한 국토교통부 김태흥 사무관은 “변화하는 미래 자동차 산업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사 매뉴얼 기준에 따라 표준화된 정비 교육 매뉴얼을 구축해 자동차 정비인력에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민관 합동으로 정비 교육원 구축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전국의 교육 시설 등을 잘 활용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4차 산업에 걸맞은 메타버스 교육 도입 등 추후 포럼이나 세미나 등에서 정비산업 관계자 모두가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어 모빌리티 혁신시대를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미나 토론의 좌장은 서정대학교 박진혁 교수가 맡아 진행했으며, 자동차는 제작사가 제일 잘 알고 잘 정비 할 수 있다면서 항상 고객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아(주) 대표이사와 제도 개선을 이끌어 주실 국토부 사무관님께 감사인사를 전했다.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모빌리티 정비 교육 혁신은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직접 나서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정부 주도로 정비업계의 인력난 해소와 안전 정비 정착, 정비인 위상 제고 등이 패널 토론 결과로 이어졌다. 토론회를 통해 △자동차 제작사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표준 정비 교육 매뉴얼 구축 △제작사 매뉴얼 및 표준정비지침에 따라 정비가 되도록 시행규칙 제정 △안전 정비 현장 준수 제도 방안 마련 △자동차 제작사 교육제도 및 해외 글로벌 교육제도를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교육체계 도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비인의 위상 제고 및 제도 방안 마련 △차체 주요골격에 해당하는 구조적 수리에 대해서는 철저한 교육과 안전 정비 시행 △한국교통안전공단 수리검사 강화 및 확대 △2차 세미나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 개최 △민관 합동 모빌리티서비스교육원(가칭) 구축 사업 추진 △정비의 중요성 대국민 인지 촉구 및 홍보 등의 방안이 도출됐다. 끝으로 이성현 회장은 세미나를 통해“정부, 국회, 공공기관, 자동차 제작사, 정비산업, 학계 등 다양한 정비 산업 생태계 모두가 합심하여 모빌리티 혁신 시대에 대응하여 안전하고 발전 가능한 모빌리티 정비 산업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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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1
  • 암행어사 박문수와 함께하는-대한민국 대통령 문화 현장탐방
    DMZ관광(주)와 암행어사박문수문화관, 정전협정과 DMZ생성 70주년 기념 ‘암행어사 박문수와 함께하는-대한민국 대통령 문화 현장탐방’상품 출시 DMZ관광(대표 장승재)과 암행어사박문수문화관은 올해 7월 27일 정전협정 및 DMZ 생성 70주년 기념으로 대한민국 현대사의 발자취를 짚어보는 프로그램으로‘암행어사 박문수와 함께하는,대한민국 대통령 문화 현장탐방’상품을 최초로 출시했다. 이번 여행은 어지러운 세상에 답하는 암행어사 박문수의 위민정신 정신으로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생가, 기념관, 도서관, 묘 등 현장 탐방하는 것으로 구성됐다. 그외 육영수여사 생가, 반기문평화기념관을 방문하고, 지역특산 10景10味, 통일전문가특강, 간담회 등을 개최한다. 지역은 서울~경기~충남~대전~광주-전남~경남-대구-충북-서울 연계 3박4일에 걸쳐 진행된다. 1일(5월4일)차에 서울의 이승만대통령기념관, 박정희대통령기념관, 김영삼도서관,(연세대학교)김대중도서관, 동작동 국립묘지 역대 대통령 묘 답사후 암행어사 박문수 고향 평택에서 숙박한다. 2일(5월5일)차는 평택의 암행어사박문수문화관 및 생가터, 아산의 윤보선대통령생가 및 묘, 대전현충원 최규하 대통령묘,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을 방문하며, 3일(5월6일)차는 하의도 김대중 대통령 생가, 거제 김영삼 대통령 생가 및 기념관, 김해 노무현 대통령 봉화마을 및 묘, 양산 문재인 대통령 평산마을을 둘러보며 대구에서 숙박한다. 4일(5월7일)차는 달성 박근혜 대통령 사저,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 옥천 교동집 육영수 여사 생가, 음성 반기문평화기념관(UN사무총장) 답사로 3박4일 프로그램을 마무리 하게 된다.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DMZ관광 대표 및 암행어사박문수문화관장 장승재 대진대학교 특임교수는“올해 2023년 정전협정 및 DMZ생성 70주년 기념으로 조선시대 최고 암행어사 박문수 선생의 위민정신으로 대한민국 현대사를 짚어보자는 뜻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문화 현장탐방’을 출시했다”며 한국 역대 대통령 들의 영혼이 살아 숨쉬는 리더십과 미래지향적으로 평화 통일 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5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4일로 진행되고 참가비는 성인 기준 47만원이다. 문의 010-904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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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9

실시간 뉴스종합 기사

  • 안민석 의원, 학폭 대입 반영 정순신 아들 방지법 대표발의
    국회교육위원회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학교폭력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학폭 조치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일명 정순신 아들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위공직에 임명됐던 사람의 자녀가 고등학생 재학 시 학교폭력사건을 일으켰는데, 피해자는 학업 중단과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반면에 가해자는 진정한 반성과 사과도 없이 서울대에 진학하여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이에 교육부는 학폭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학교폭력 징계 등 조치사항을 2025학년도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입전형에 반영하고,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이 대입전형에 반영하도록 했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교육부 대책에 따른 후속 법안으로 중대한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윤리적·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대입 전형에 감점자료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법치와 교육이 조화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며 "가해자 처벌 강화는 물론 피해자 회복과 학교폭력 없는 사람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점 기준에 대해 학폭 기록이 삭제된 졸업생과 재학생, 대학 간의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교육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안민석 의원과 함께 강득구·김두관·김용민·김철민·김홍걸·문정복·서동용·이정문·조오섭·한준호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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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6
  • 환경운동연합, 후꾸시마 원전오염수 토론회 개최
    5월 7일 기시다 총리의 방한 후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의제로 올랐다. 이 자리에서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이 나오길 기대했으나 한,일 정상은 겨우 시찰단 파견이라는 요식행위에 합의를 했을 뿐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안의 녹아내린 핵연료(데브리)를 식히기 위해 발생하는 방사성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여과한 후 해양 방류하겠다고 예고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한다면서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고 해도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일본 국민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 주변국의 반대도 심한 상황에도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가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 정의당 후쿠시마오염수무단투기 저지TF, 진보당,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행동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눈앞에 다가온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피해가 어떻게 될 지 전문가들을 모시고 국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를 시작한 아르준 마크히자니 PIF 과학자 패널 자문위원은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부실한 정보로는 오염수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염수 정보에 대한 중요한 논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오염수 분석을 위한 표본 채취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ALPS(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관리하던 64개 방사성 핵종 중 9개 핵종에 대해서만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표본 채취 수량도 매우 부족하다. 저장탱크 그룹 당 30L의 샘플을 단 1회 채취하는데, 저장된 탱크 중 20% 정도에서만 표본이 채취되는 것이다. 적은 오염수 샘플로는 오염수의 안전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르준 박사는 “방사성 물질을 줄여서 검사를 한다면 반감기가 짧은 핵종을 감시하며 재임계가 일어날 경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는데, 핵종 검사를 줄인다면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가 없다.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오염수 계측상의 결합도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스트론튬과 세슘137의 비율이 1:1로 존재한다. 오염수 저장 탱크 안에서는 그 비율의 변동이 크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변동성은 ALPS의 성능을 떨어뜨린다. 오염수 저장탱크에 가라앉은 슬러지도 큰 문제다. 슬러지에 포함된 미립자가 오염수 방류 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가 없다. 슬러지는 ALPS의 고장을 일으킬 수 있고 결국 정화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르준 박사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하면 안되는 가장 큰 이유로 불충분한 생태계 영향 평가를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가자미, 게, 갈조류 단 세 개의 지표 종에 대해서만 영향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종들은 태평양 지역 생태계와 관련이 없다”고 지적하며, “스트론튬을 비롯한 다른 방사성 핵종의 생물학적 농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그린피스 손 버니 위원은 일본정부가 의도적으로 삼중수소에만 포커스를 두고 방사선 영향이 적고 피해가 거의 없을 것처럼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삼중수소가 내뿜는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이는 외부피폭 시 적용될 수 있는 것에 불과하고, 피부나 호흡, 오염된 음식물을 통해 삼중수소를 섭취하게 됐을 경우 내부피폭을 통해 다른 방사선 핵종보다 더 강한 방사능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체 내부에 들어왔을 때는 장기간에 걸쳐 유전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뿐 아니라 한국 정부도 이런 위험성은 외면하고 있다. 숀 버니 위원은 무쏘 교수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방사능 피해에 대한 70만 건이 넘는 문건을 분석했는데 삼중수소의 피해 연구 결과가 매우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중수소의 유전적 손상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중수소는 소동물, 포유류를 통한 실험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영향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생물학적 농축에 대해서도 연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숀 버니 위원은 이외에도 도쿄전력의 방사선 영향평가에서 각종 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 등 결함이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핵연료의 잔해가 완전히 차폐되거나 처리된 후에나 종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백만 톤의 오염수가 무기한 방류될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폐로 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번 세기 내에 폐로가 완료될 것이라는 전망은 없다. 오염수 방류도 지속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는 국제법 위반이라 주변국은 일본 정부에 유엔 해양법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마무리 했다. 세 번째 발제를 한 반히데유키 원자력정보자료실 대표는 후쿠시마 사고의 영향은 굉장히 넓고 깊게,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만 이야기 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반 히데유키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염수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로 3가지를 들고 있다. 하나는 일대의 지하수가 사고가 일어난 원전 시설로 흘러들어가면서 오염수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빗물 등의 유입도 오염수가 늘어나는 이유다. 아울러 사고가 일어난 원전 시설의 열을 식히기 위해 냉각수가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오염수 증가의 원인으로 제시됐다. 이외에도 또 사고가 일어난 원전의 물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이 돼 있지 않다는 점도 오염수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반 히데유키 대표는 이 이유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오염수 증가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책임이 쏠릴 수 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반 히데유키 대표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해양방류만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본의 각종 어업단체와 농업단체, 임업단체 등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고, 국제적인 반대 목소리도 있지만 일본 정부는 해양방류를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반 히데유키 대표는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를 마무리하겠다고 하는데, 그 때까지는 오염수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폐로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 말은 결국 30년이 아니라 더 긴 세월 오염수 방출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해양에서의 오염수 농도는 점차 진해질 것이다. 아울러 장기간 방출이 이어지는데 일본 정부는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의 해양방출에 따른 방사선 영향평가도 결함 덩어리”라고 질타했다. 일본 정부는 방사선 영향 평가의 문제점은 바다에 가상의 상자를 상정하고, 오염수가 버려질 때 동시에 상자 전체의 오염이 균질하게 퍼진다고 상정해 방사선 영향 평가를 실시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해류, 계절성 영향, 날씨, 해저 지형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방사성 물질은 다르게 작용한다. 반 히데유키 대표는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져도 안전하다는 것이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삼중수소외의 평가 방사능에 대해서도 지적했는데, 특히 우라늄238, 플루토늄, 아메리슘241 등의 핵종에 대한 우려를 했다. 우라늄의 경우 45억년의 반감기인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동안 계속 분열하며 방사선을 내뿜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드시 막아야 하며, 오염수의 장기 보관 등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적인 질의응답에서 숀 버니 위원은 삼중수소가 ‘일본 오염수에 비해 한국 원전에서 방류되는 게 훨씬 적기에 문제 없다’는 비유에 대해 잘못되었음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원전의 삼중수소 방출은 원전의 대표적인 문제이자 피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의도적인 오염수 해양방출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일상적인 삼중수소 방출과 핵연료가 녹아내린 원자로에서 나온 오염수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중 아르준 박사는 ‘오염수 방출이 IAEA의 GSG-8 지침을 위반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GSG-8 지침의 정당화 요건, 최적화 요건을 이행하게 만들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아르준 박사는 ‘GSG-8 지침에서 초국경적 오염을 하지 않을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IAEA가 초국경적인 검토가 아닌 일본만의 정당화 요건, 비용 대비 편익 면에서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일 큰 문제는 IAEA가 일본 외의 다른 국가(마샬제도, 피지, 한국 등)에 미칠 영향은 일절 검토하지 않으며, 일본 외 국가는 방류로 얻을 혜택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아르준 박사는 ALPS 성능에 대해서도 전문가 패널이 논의한 바 “ALPS처리가 충분히 검증되지 못했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히며 슬러지의 영향, 오염수 방출이 일본 자국 내 안전 규정 조차 충족할 지 연구되지 않은 부분 등의 의문을 제기하였다. 자료집링크 : https://drive.google.com/file/d/1DH28EdiZ_7eNOHomsRhb0lJSi8uNtG5k/view?usp=share_link 유튜브 다시보기 : https://www.youtube.com/live/dz3AXvI9tTg?feature=share 2023년 5월 10일 일본방사성오염수공동행동,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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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6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독도 방문단 공개모집”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광주을)은 4일, 윤석열 대일 굴욕외교에 반발하는 뜻으로 독도 방문을 전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전용기(비례) 의원이 독도를 방문한 것에 대해 일본 외무성이 주일 한국대사관에 항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다. 지난 2일 외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주일한국대사관에 전화를 걸어“사전 항의와 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용기 의원의) 상륙이 강행됐다”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라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민주당 청년위 소속 청년 14명과 독도를 방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번 일본의 독도 방문 항의를 심각한 주권침탈·내정간섭으로 규정하고, 도당 차원의 독도 단체방문을 추진해 우리 영토주권과 국민 자긍심을 회복하겠다고 4일 밝혔다. 도당은 이번 독도 단체방문을 도당 당원 모두에게 열어 기회를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당 대일 굴욕외교 대책위원회 민병덕(안양동안갑) 위원장은 “국민의 대표인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자국 땅을 밟은 일이 일본으로부터 항의 받을 일인가. 참담한 심정”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굴종적 한일 외교가 과거사 반성 없는 일본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 됐다. 역사 청산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게 우리 국민의 마음이다. 이번 독도 방문은 대한민국 국민의 염원을 담아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탐욕스러운 일제 침략에 대해 일본의 사과 요구는 물론 역사의 단죄를 묻고자 함”이라고 독도 단체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도당은 또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는 이번 일본 도발의 책임을 묻고 ▲대일 굴종외교 즉시 중단 ▲독도 관련 이번 일본 내정간섭에 강력 대응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임종성 위원장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이번 일본의 억지 항의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대일 굴종외교를 고집한 결과물이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번 일본 도발에 대해 정부와 여당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7일 방한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대한민국 차원의 재발방지를 촉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독도 방문은 6월 6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된다. 민주당 경기도당 당원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11일까지이며 참가 관련한 문의 사항은 민주당 경기도당(031-244-6501)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4월 1400명이 넘는 대규모 대일 굴욕외교 대책위원회(위워장 민병덕)를 구성하고, 온라인 서명운동, 서울 집중 규탄대회, 일본 사도광산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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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정치
    2023-05-08
  • [유시민 관찰] 손절(損切)의 정치학
    윤석열 정부가 첫 해를 다 보낸 지금, 대통령이 일을 잘했다고 평가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 여론조사 결과를 돌아보자. 취임 직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40퍼센트를 넘지 않았다. 25퍼센트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다. 최근에는 한미정상회담,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하버드대학교 강연 등 미국 국빈방문 일정에 대한 '친윤' 신문‧방송의 낯 뜨거운 찬양 기사가 며칠 동안 포털 사이트의 메인 뉴스 페이지를 채웠는데도 지지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절반 넘는 응답자가 대통령이 업무 수행을 '매우 못한다'고 했다.그런데 대통령과 참모들은 여론을 무시한다. 주 69시간 노동제부터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대일 대미 굴종 외교, 탈중국 노선으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 폭발까지, 정부 여당이 선택한 정책은 대부분 다수 국민의 뜻에 어긋났다.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한 어느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지지율이 10퍼센트가 되더라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 옳은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한다. 총선이 1년 앞인데도 국민의힘은 인기 없는 대통령을 무조건 추종한다.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럴 때는 '옛 성현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 처음 보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다 예전에도 있었던 일이다.철인왕(哲人王) 윤석열먼저 고대 그리스 사람 플라톤의 말을 들어보았다. "존재하는 것은 모두 고유의 텔로스(목적)가 있다. 국가의 텔로스는 정의(正義)다. 정의를 실현하려면 주권을 철학자에게 맡겨야 한다." 플라톤은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를 정치철학의 중심 문제로 설정하고 '현자(賢者)의 지배' 또는 '철인정치(哲人政治)'를 답으로 내놓았다. 그가 생각했던 정의와 오늘날 우리가 널리 받아들이는 정의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점은 논외로 하자.플라톤의 '철학자'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정의인지 아는 사람이다. 철학자가 권력을 잡으면 '철인왕'이 된다. '철인왕'이 국가를 다스리면 사회적 선을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의 정의를 확고히 세울 수 있다. 어리석은 다수가 주권을 행사하면 악과 불의가 생길 뿐이다.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을 선고한 아테네 시민들의 행위를 생각해 보라. 플라톤이 틀렸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윤석열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객관적으로만 그렇다. 주관적으로는 플라톤의 '철인왕'일 수 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는 선과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 여론조사는 야당과 좌파의 선동과 가짜뉴스에 휘둘리는 대중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지표일 뿐이야. 최대한의 선과 정의를 실현하려면 여론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해. 역사는 내가 옳았음을 증명할 거야."근거가 있냐고? 약하지만 있긴 있다. 어느 '친윤' 신문의 '친윤' 논설위원이 쓴 애정 넘치는 칼럼이다. 4월 20일 「조선일보」에 나온 <태평로> 칼럼인데, 제목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어떤 이유들'이다. 검색해서 읽어보시기 바란다. 필자는 더 따뜻할 수는 없을 시선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본다. 대통령의 참모들과 격의 없이 소통한다는 것을 내놓고 자랑한 그 칼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철인왕'에 가깝다. 다음은 칼럼에 나오는 사례다.(1) 대통령은 양자(陽子, quantum) 관련 정책회의에서 장시간 전문적 물리학 지식을 쏟아냈다.(2) 대통령은 외교‧안보‧경제‧노동‧연금‧교육개혁 등 모든 분야에서 쉽게 결론을 냈고 정책의 틀을 직접 만들었다.(3) 대통령은 정치인‧교수‧기업인‧종교인‧기자‧유튜버와 수시로 통화하고 텔레그램으로 소통한다.(4) 대통령은 1시간 회의에서 59분을 혼자 말한다. 그래서 '59분 대통령'이라는 말이 생겼다.대단하지 않은가? 그 칼럼을 읽고 반성했다. 나는 손바닥에 '王'자를 쓰고 토론장에 나온 뜻을 옳게 이해하지 못했다. 그것은 대선 승리를 염원하는 무속 행위가 아니었다. 플라톤의 '철인왕'이 되겠다는 정치 철학의 표현이었다. 다시 말한다. 적어도 주관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은 '철인왕'이다. 이렇게 보면 그가 하는 모든 행위를 이해할 수 있다. 철인왕에게 토론 따위는 필요하지 않다. 국민의 의사 같은 것은 의미가 없다. 고독한 '철인왕'은 모든 것을 '결단'하고 '결단'의 결과는 공표할 따름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플라톤이 말한 '철학자'라면 좋겠다. 그러나 어쩌랴, 그렇다는 증거가 없으니. 나는 그가 선과 정의에 대해 우리 헌법이나 상식과는 무척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는 현자라는 확신을 품고 만사를 자기 마음대로 처리해 왔다고 본다. 그래서 다음 질문을 떠올린다. '주관적 철인왕'의 폭주를 누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미 대답한 사람이 있었다. 20세기의 대표적 자유주의자 카를 포퍼다.권력의 제한과 분산포퍼는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플라톤을 강력 비판했다. 옳지만 아무 쓸데없는 질문으로 정치철학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이유로. 포퍼는 말했다. "누가 다스려야 하느냐고? 답은 뻔하다. '가장 선하고 현명한 사람'이다. 거짓말쟁이, 바보, 사기꾼, 선동가, 난폭한 자라고 대답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 정치철학은 나쁜 정부가 들어서는 경우를 다루어야 한다. 사악하거나 무능한, 또는 사악하면서 무능한 인물이 권력을 잡아도 악을 마음껏 저지르지 못하게 하려면 정치제도를 어떻게 조직해야 하는가? 이것이 올바른 질문이다."포퍼는 권력의 제한과 분산을 답으로 제시했다. 아주 말이 되는 주장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권력자를 선출한다. 그런데 보통선거 제도는 플라톤식 '철학자'의 선출을 보장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가장 훌륭한 사람을 권력자로 선출해 최대한의 선을 행하는 데 적합한 정치제도가 아니다.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강점은 최악의 인물이 권좌에 올라도 나쁜 짓을 마음껏 저지르지는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통치하게 하는 법치주의,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 제한, 언론‧출판‧집회‧시위의 자유를 비롯한 시민 기본권 보장, 삼권분립, 복수정당제를 비롯한 권력의 제한‧분산과 상호견제 덕분에 민주주의는 문명의 표준이 되었다.어떤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인가? 다수의 국민이 마음먹을 때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할 수 있으면 민주주의다. 그런 제도가 없거나 사실상 불가능하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다. 사악하거나, 무능하거나, 사악한 동시에 무능한 인물이 권력을 차지했다고 해서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고장 난 것은 아니다. 그런 결과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민주주의 정치 게임의 일부다. 민주주의는 그런 상황에서도 위험을 관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 장치를 최대한 활용하면 '주관적 철인왕'의 폭주를 어느 정도는 제어할 수 있다. 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그 일을 어느 정도 잘 해나가는 중이라고 본다.불행을 줄이는 방법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4년'밖에' 남지 않았다. 아무리 더 달리고 싶어도 2027년 5월 9일에는 멈추어야 한다. 게다가 야당이 압도적 다수의석을 가진 국회가 입법권으로 대통령의 폭주를 막고 있다. 야당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의료법, 방송법 등을 의결해 국가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바꾸려고 한다. 대통령의 친구인 행안부 장관을 탄핵해 이태원 참사에서 드러난 무능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소위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신속처리 절차에 올렸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해 입법권을 무력화했던 대통령이 다른 법률안과 특검법안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은 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대통령을 지지해 그 모든 입법안을 다 무산시킬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도 입법이 필요한 일은 전혀 할 수 없게 된다.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주었던 유권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손절'했다. 뽑은 건 되돌릴 수 없으니, 힘을 빼서 못난 짓을 마음껏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바닥을 헤매는 여론조사 국정수행 지지율이 그 증거다. 시민들은 짜증을 참아가며 긴 시간이 걸리는 여론조사에 끝까지 응함으로써 '주관적 철인왕'의 폭주를 저지하고 있다. 이런 여론 덕분에 야당은 적극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한다. 같은 분위기가 지속되면 판사들이 정치적 논란이 따르는 사건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거나 정권의 의도와 다른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다.'주관적 철인왕'에게 가장 큰 위험은 여당의 '손절'이다. 대통령은 김기현 의원을 당대표로 간택해 자신의 의지를 관철했다. 여당 정치인들은 혹시라도 공천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대통령을 추종하고 있다. 그러나 올 가을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도 대통령의 인기가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면, 수도권과 충청권 총선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영남을 비롯한 국민의힘 강세 선거구를 친윤 정치지망생이 독식하려고 대들면 대통령을 비난하는 여당 정치인이 생길 것이다. 내년 총선 결과가 매우 좋지 않을 경우 대통령에게 당적 이탈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총장 직을 이용해 자신을 발탁한 문재인 대통령과 대결함으로써 정치적 입지를 개척했던 윤석열의 전략을 윤석열 대통령이 발탁한 누군가가 그대로 따라 할지도 모른다.취임 1년을 맞은 대통령을 두고 '손절의 정치학'을 거론하자니 야박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그가 자초한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일로도 국민과 소통하지 않았다. 야당 지도자와 단 한 번도 말을 섞지 않았다. 정치적 반대자들에게 눈길을 준 적이 없었다. 집권세력 안에서도 복종하지 않는 자는 모두 내쳤다. 일본 총리나 미국 대통령을 만날 때 말고는 언제나 화난 표정으로 사납게 말했다.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지 못해서인지 지금도 변함없이 화가 나 있다. 카를 포퍼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한국을 봐. 저런 게 바로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강점이라구!"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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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8
  • 한국미래자동차서비스산업협회, 자동차 정비제도 개선 세미나 성료
    한국미래자동차서비스산업협회(이성현 회장)는 30일 정비산업이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만들기 위해 즉 정비 산업의 지속 발전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모빌리티 혁신대응을 위한 자동차 정비제도 개선 세미나’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공동주관했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미래자동차서비스산업협회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세미나는 친환경·미래 자동차 등 진화하는 자동차 산업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비 교육을 제도화함으로써, 정비 품질 및 인력을 고도화하는 등 체계적인 정비 교육제도에 대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세미나 1부는 한국미래자동차서비스산업협회(윤조현 전무) 진행으로 모빌리티 정비 교육 혁신(김태흥, 국토교통부)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시작하여, 해외 선진국의 자동차 정비제도 현황(이효열, 한국교통안전공단), 고객 안전 고려한 디지털 기반의 기술정보 개발 및 미래 방향성(권명준, 기아㈜)에 대한 발제가 진행됐다. 이어 2부에는 서정대학교 박진혁 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뜻깊은 토론이 이뤄졌다. 패널에는 ▲국토교통부(김태흥 사무관) ▲한국교통안전공단(박원덕 부장) ▲기아㈜(안문철 팀장) ▲녹색소비자연대(윤영미 공동대표) ▲학계 등 정비산업 관련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교통부, 자동차 제조사, 공공기관, 시민단체, 정비산업, 학계 등 총 100여 명의 참석자는 모빌리티 혁신대응을 위한 자동차 정비제도 개선과 정비 교육제도 혁신에 적극적인 동참을 표명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김두관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3위 자동차 생산국으로 자동차 산업의 눈부신 발전과 자동차 이용의 대중화를 이룩했으나, 정비산업은 아직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자동차 정비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 대한민국의 자동차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정비기술인력 또한 50만 전기차 시대에 발맞춰 변화해야 할 것”이며, “정비기술인력에 대한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정비 교육을 제도화하고 정비의 품질 또한 균일하고 안전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미나를 공동 주관한 국토교통부 김태흥 사무관은 “변화하는 미래 자동차 산업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사 매뉴얼 기준에 따라 표준화된 정비 교육 매뉴얼을 구축해 자동차 정비인력에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민관 합동으로 정비 교육원 구축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전국의 교육 시설 등을 잘 활용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4차 산업에 걸맞은 메타버스 교육 도입 등 추후 포럼이나 세미나 등에서 정비산업 관계자 모두가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어 모빌리티 혁신시대를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미나 토론의 좌장은 서정대학교 박진혁 교수가 맡아 진행했으며, 자동차는 제작사가 제일 잘 알고 잘 정비 할 수 있다면서 항상 고객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아(주) 대표이사와 제도 개선을 이끌어 주실 국토부 사무관님께 감사인사를 전했다.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모빌리티 정비 교육 혁신은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직접 나서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정부 주도로 정비업계의 인력난 해소와 안전 정비 정착, 정비인 위상 제고 등이 패널 토론 결과로 이어졌다. 토론회를 통해 △자동차 제작사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표준 정비 교육 매뉴얼 구축 △제작사 매뉴얼 및 표준정비지침에 따라 정비가 되도록 시행규칙 제정 △안전 정비 현장 준수 제도 방안 마련 △자동차 제작사 교육제도 및 해외 글로벌 교육제도를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교육체계 도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비인의 위상 제고 및 제도 방안 마련 △차체 주요골격에 해당하는 구조적 수리에 대해서는 철저한 교육과 안전 정비 시행 △한국교통안전공단 수리검사 강화 및 확대 △2차 세미나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 개최 △민관 합동 모빌리티서비스교육원(가칭) 구축 사업 추진 △정비의 중요성 대국민 인지 촉구 및 홍보 등의 방안이 도출됐다. 끝으로 이성현 회장은 세미나를 통해“정부, 국회, 공공기관, 자동차 제작사, 정비산업, 학계 등 다양한 정비 산업 생태계 모두가 합심하여 모빌리티 혁신 시대에 대응하여 안전하고 발전 가능한 모빌리티 정비 산업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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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1
  • 암행어사 박문수와 함께하는-대한민국 대통령 문화 현장탐방
    DMZ관광(주)와 암행어사박문수문화관, 정전협정과 DMZ생성 70주년 기념 ‘암행어사 박문수와 함께하는-대한민국 대통령 문화 현장탐방’상품 출시 DMZ관광(대표 장승재)과 암행어사박문수문화관은 올해 7월 27일 정전협정 및 DMZ 생성 70주년 기념으로 대한민국 현대사의 발자취를 짚어보는 프로그램으로‘암행어사 박문수와 함께하는,대한민국 대통령 문화 현장탐방’상품을 최초로 출시했다. 이번 여행은 어지러운 세상에 답하는 암행어사 박문수의 위민정신 정신으로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생가, 기념관, 도서관, 묘 등 현장 탐방하는 것으로 구성됐다. 그외 육영수여사 생가, 반기문평화기념관을 방문하고, 지역특산 10景10味, 통일전문가특강, 간담회 등을 개최한다. 지역은 서울~경기~충남~대전~광주-전남~경남-대구-충북-서울 연계 3박4일에 걸쳐 진행된다. 1일(5월4일)차에 서울의 이승만대통령기념관, 박정희대통령기념관, 김영삼도서관,(연세대학교)김대중도서관, 동작동 국립묘지 역대 대통령 묘 답사후 암행어사 박문수 고향 평택에서 숙박한다. 2일(5월5일)차는 평택의 암행어사박문수문화관 및 생가터, 아산의 윤보선대통령생가 및 묘, 대전현충원 최규하 대통령묘,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을 방문하며, 3일(5월6일)차는 하의도 김대중 대통령 생가, 거제 김영삼 대통령 생가 및 기념관, 김해 노무현 대통령 봉화마을 및 묘, 양산 문재인 대통령 평산마을을 둘러보며 대구에서 숙박한다. 4일(5월7일)차는 달성 박근혜 대통령 사저,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 옥천 교동집 육영수 여사 생가, 음성 반기문평화기념관(UN사무총장) 답사로 3박4일 프로그램을 마무리 하게 된다.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DMZ관광 대표 및 암행어사박문수문화관장 장승재 대진대학교 특임교수는“올해 2023년 정전협정 및 DMZ생성 70주년 기념으로 조선시대 최고 암행어사 박문수 선생의 위민정신으로 대한민국 현대사를 짚어보자는 뜻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문화 현장탐방’을 출시했다”며 한국 역대 대통령 들의 영혼이 살아 숨쉬는 리더십과 미래지향적으로 평화 통일 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5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4일로 진행되고 참가비는 성인 기준 47만원이다. 문의 010-904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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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9
  • [김동연 경기도지사 호소문]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맙시다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맙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호소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일 년 전 오늘 우리는 변화를 기대하며 투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희망이 남아 있습니까. 경제는 더 어려워졌고, 위기는 더 깊어지고, 정치는 더욱 사나워졌습니다. 더는 시간이 없습니다. 국정운영 기조와 지금의 여야관계를 바꾸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갈 것이라는 절박감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생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안양 23평 아파트 주민은 난방비가 2배로 올랐습니다. 수원의 대학생은 월세가 크게 올라 자취를 포기하고 하루 3시간을 지하철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파주의 자영업자는 대폭 오른 이자 부담으로 폐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총체적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은 42.5% 급감했습니다. 반도체 부가가치의 83%를 생산하는 경기도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산업, 투자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경기도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바로 대한민국의 고통입니다. ‘민생복원’이 시급합니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연쇄도산, 가계 부채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정치복원’이 시급합니다. 이런 문제를 풀어야 할 정치권은 끝간데 없이 싸우면서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바꾸지 않고는 민생복원과 경제회복을 향해 한 발짝도 떼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민생복원, 정치복원을 위해 3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검(檢)주국가, 권(權)치경제를 탈피해야 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검찰수사가 뉴스 1면을 장식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경기도만 해도 민선8기 출범 이후 열세 차례의 압수수색을 받느라 민생을 위한 도정이 마비될 지경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정순신 사태’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특정인의 이름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검사가 추천하고, 검사가 검증한 검찰 출신 인사가 경제를 포함한 정부 안팎의 요직에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官)치경제’를 넘어 ‘권(權)치경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 금융, 노사관계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이 지시하고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이 나서는 권위주의적 관리 감독이 일상화됐습니다. 권력기관에 기댄 국정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휘두르는 칼을 내려놓고 국민의 상처를 보듬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이제 검사가 아닌 ‘대통령의 길’을 가야 합니다. 둘째,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민간 주도 혁신경제와 정부 중심 사회투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부는 말로는 민간주도 경제를 표방하지만 경제, 산업, 기업활동에 대한 간섭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회안전망과 복지에 대한 정부역할은 크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서민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신용보강, 금융지원 등을 확대해야 합니다. 위기 때 가장 먼저, 가장 커다란 고통을 받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재정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건전재정이 중요할 때가 있고 적극재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움을 겪는 가계와 기업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닥칠 더 큰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정책의 대전환을 통해 민생을 살리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국민의 길’로 가야 합니다. 셋째, 일방적 국정운영, 사생결단식 여·야 관계를 청산해야 합니다. 어떤 경제정책도 정부나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연금, 교육 개혁은 여·야 합의 없인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당은 대통령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야당, 노조, 경제 주체와 대화하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제 선출된 신임 여당 대표는 형식과 절차에 구애받지 말고 나서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 사이에 대화의 장을 만들어가길 촉구합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타협을 위해서 여·야·정은 물론 기업, 노동, 지자체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국가민생경제회의’를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여야, 노사, 모든 경제주체는‘대화의 길’로 가야 합니다. 대통령, 정부, 정치권, 각 경제주체가 함께 제대로 된‘대통령의 길’, ‘국민의 길’, ‘대화의 길’로 나설 때 민생복원과 정치복원은 가능합니다. 덧붙여,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민주당에 호소합니다. 1년 전 대선에 패배하고 정권을 빼앗긴 그때보다 지금이 더 위기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여당과는 정책으로 경쟁하고 민생위기,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기업과 가계, 시장에는 희망을 심어줘야 합니다. 원내 제1야당으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잘못된 것은 비판하면서 정책 정당으로 우뚝 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지지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우리 현실은짧게 보는 정치가 길게 봐야 할 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정치가 경제에 봉사하길 원합니다. 국민의 고통을 생각하면 더 이상 쓸데없는 정쟁과 공허한 논쟁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여와 야, 보수와 진보를 떠나 오직 ‘민생복원’, ‘정치복원’의 길로 갈 것을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9일 경기도지사 김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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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경기도 예술인 50여명 만난 김동연 “예술인 기회소득 상반기 내 지급” 추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예술인들을 만나 “예술인 기회소득을 연 150만 원씩 올 상반기 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9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예술인 50여 명을 초청해 ‘경기 예술인 소통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토론회는 민선8기 주요 공약사항인 ‘예술인 기회소득’ 제도의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임광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조미자 도의원, 전문가, 예술인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예술인 기회소득 취지에 대해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문제들의 공통분모가 기회의 문제라고 생각했다”며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하는데 시장에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 이분들에게 시장에서 보상을 받을 만큼 소득을 만들어주자 해서 만든 것이 기회소득이었고, 첫 번째로 문화예술인을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도민의 문화 향유의 기회다. 도민 여러분들이 문화, 스포츠 이런 데에 대해서 접근성이 높았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보고 즐기고 보람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유토론에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의 사회로 예술인의 정의와 증명 방법, 소득 기준과 지급액 등 예술인 기회소득의 주요 쟁점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다양한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들은 김 지사는 “중위소득 120%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고정된 건 아니고 사업을 해보면서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보려 한다. 지급액은 실무적으로는 연 기준 150만 원씩으로 기획하고 있다”며 “시작하는 데 의미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점점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실무부서에 6월 안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정책은 단순한 소득보장제도라고 얘기할 수 없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예술인들의 활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좀 더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확장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회소득에서 나아가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하지 않는 시기에는 지역주민들에게 콘텐츠를 전달하고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자리와 유사한 성격의 기회를 만드는 것도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을 위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한 원로예술인은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권은 많이 뒤처졌다고 생각한다. 휠체어를 탄 제가 공연을 관람하려면 항상 뒷자리에서 볼 수밖에 없다. 장애인들도 문화 향유권을 누릴 수 있게 경기도에서만큼이라도 힘써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이 많은 현실을 반영해 민선8기 새롭게 도입된 정책이다. 자세한 지원 자격과 정확한 지원 금액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상황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며, 도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사전 준비를 마치고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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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경기도, 23년도 야생동물 생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자연생태계 구성, 생명 존중의 필요성, 야생동물 생태체험 등 청소년·어린이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치유․생명존중에 대한 인식 확대 경기도는 도내 청소년·어린이를 대상으로 ‘23년도 야생동물 생태 보전학습’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생태 보전학습’은 평택과 연천에 있는 경기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를 방문해 야생동물의 생태·서식지, 야생동물 구조·치료 활동 등을 현장에서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연생태계의 중요성, 생명의 소중함과 윤리적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작년 한 해 야생동물 생태 교육은 유치원생, 어린이집 유아와 초등학생 등 총 239회 3,712명이 참여하여 야생동물 생태 보전의 중요성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23년 생태 교육 프로그램에는 자연생태계 구성, 동·식물과 먹이사슬의 중요성, 생명 존중의 필요성, 야생동물 직업군 소개, 야생동물 생태체험 등 야생동물과 사람이 교감하며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한 습지·산지·들녘의 생명 관찰, 우리 주변의 야생동물 알아보기, 야생동물과 교감하기 등을 통해, 누구나 야생동물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의 내실을 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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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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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경기도, 탄소중립·친환경 기술 보유 중소기업에 1곳당 최대 5천만 원 지원
    - 도내 탄소중립(6개 분야) 기술 보유 중소기업 7개사 내외 선정·지원 - 기업 1곳당 공정·환경 개선 및 시제품 개발, 지식재산권, 제품규격인증 등 최대 5천만 원 내에서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탄소중립·친환경 기술 보유 우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2023년 그린뉴딜 선도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신성장산업 발전과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는 탄소중립 지원 분야를 기존 2개 분야(그린IT, 신소재)에서 6개 분야(그린IT, 신소재, 신재생에너지, 탄소 저감, 그린차량·선박·수송, 청정생산)로 확대했으며, 탄소중립 기술사업화의 애로 해소를 위해 그린뉴딜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기술 진단과 탄소 저감 진단지원을 추가했다. 이는 지난해 ‘경기도 중소기업 탄소중립 실태조사 및 기업지원체계 개발 연구용역’을 통해 진행한 도내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 내용을 반영한 결과다. 2023년 지원 대상은 현재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중 6개 분야의 기술에 대한 기술사업화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업체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에너지·자원 순환 개선, 탄소 저감 등을 위한 ‘공정·환경 개선’과 시제품 개발, 지식재산권, 제품규격인증 획득에 대해 업체 1곳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4월 3일 오후 6시까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필수서류를 갖춰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도는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 등을 통해 기업규모, 기술인프라, 안정성, 고용 창출, 기술성, 환경기대 효과, 정책 연관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7개 사 내외의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그린IT(RF필터, 전기차 충전기 등) 4개 사, 신소재(천연 생리활성조절 입제, 업사이클 기능성 사료 등) 4개사 등 그린뉴딜 선도기업 8개 사를 선정해 ▲매출액 118억 원 ▲고용 34명 ▲지식재산권 10개가 증가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지원업체 A사는 통신장비의 전력 소모량을 줄이는 한편 생산공정 또한 친환경으로 대체할 수 있었으며, 지원업체 B사는 업사이클 동물용 사료에 대한 시제품 개발을 지원받아 업사이클 대상 폐기물 1t당 3.3t의 탄소 발생량을 저감 하는 제품을 상용화했다. 노태종 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글로벌 이슈인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국내 최대 제조업체 집적지역인 경기도에서 탄소중립 기술사업화를 선진적으로 촉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린뉴딜 선도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친환경·탄소중립 분야 우수 기술을 발굴,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gg.go.kr)와 이지비즈(www.egbiz.or.kr)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소재부품산업팀(031-8030-3014)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031-259-647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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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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